“퇴원하고 갈 곳이 없다”… 정신질환자 ‘병원 밖 삶’, 이번엔 가능할까

"퇴원하고 나서는 정말 갈 곳이 없었어요. 집에만 있으면서 게임만 했죠.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싶었습니다."

서울 관악구에 사는 장원준(31)씨는 2019년 양극성 정동장애(조울증) 진단을 받고 병원에서 한 달간 입원 치료를 받았다. 이후 낮병동 치료를 한 달 더 이어갔지만, 퇴원 후 일상은 쉽게 돌아오지 않았다. 급성기 증상은 안정됐지만 사회로 복귀할 발판이 없었다. 주간 재활시설 등록을 알아봤지만 자리가 없어 6개월 넘게 기다려야 했다. 그 시간 동안 그는 대부분의 시간을 방 안에서 홀로 보냈다. 사회와 단절된 채 고립이 깊어지면서 다시 병원으로 돌아가야 하나 고민하는 날도 많았다.

전환점은 우연히 서울의 한 ‘동료 지원센터(정신질환자들이 모여 서로 상담 등을 해주는 센터)’를 알게 되면서 찾아왔다. 그곳에서 비슷한 경험을 한 사람들을 만나고, 함께 밥을 먹고 대화를 나누며 다시 일상을 배웠다. 지금 그는 그곳에서 활동가로 일하며 다른 정신장애인의 회복을 돕고 있다. 장 씨는 "병원에서는 치료를 받았지만, 여기서는 삶을 배웠다"고 말했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제3차 정신건강복지기본계획(2026~2030)' 역시 이런 '병원 밖 삶'을 가능하게 하겠다는 데 초점을 맞췄다. 기존의 입원·치료 중심 체계에서 벗어나 주거, 일자리, 지역사회 회복 인프라를 확충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현장에서는 기대와 함께 우려도 나온다. 정책 방향 자체는 의미 있지만, 이를 실제 삶의 변화로 연결할 실행 구조가 충분히 마련됐는지는 별개의 문제라는 지적이다.

◇"내 집·내 일" 약속한 정부… 관건은 실질적 실행력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기본계획의 회복 분야 핵심은 지역사회 정착 기반 확대다. 정부는 정신질환자 대상 맞춤형 주거 지원을 2025년 7호에서 2030년 100호까지 늘리고,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단기 휴식을 제공하는 동료지원 쉼터를 7곳에서 17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동료지원인 인건비 지원은 88명에서 300명으로 확대하고, 진로 컨설팅과 직무훈련, 인턴십으로 이어지는 일 경험 시범 사업도 추진한다. 2027년부터는 맞춤형 통합돌봄도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최근 국회 정책 토론회에 참석한 아주대 공공정책대학원 하경희 교수는 "이번 계획은 '내 집'과 '내 일'이라는 실질적 권리 보장과 당사자·가족 주도라는 핵심 가치를 반영했다는 점에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결정적인 맹점을 짚었다. 하 교수는 "지역사회 자립 및 회복 파트는 정책적 이견이 없음에도 역대 계획에서 늘 가장 실행력이 낮고 최하위 평가를 받는 영역"이라며, 정부의 실질적인 예산 뒷받침과 의지가 없다면 장치 없는 선언에 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실제로 현장에서는 재정의 불안정성이 반복적인 문제로 제기된다. 일부 당사자 중심 단체와 지역 재활시설은 최근 예산 조정 과정에서 운영 부담이 커졌다고 호소한다. 현장 활동가들은 예산 축소가 인력 이탈과 프로그램 축소로 이어질 경우, 어렵게 다져온 지역사회 회복 기반 자체가 약화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신건강 정책의 방향성과 별개로, 중앙정부의 계획이 지방정부의 집행 및 재원 구조와 유기적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현장에서 체감하는 변화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효과 입증된 '전환 인프라'… 문제는 절대적 공급 부족
지역사회 전환시설의 효과성은 이미 객관적인 데이터로 확인됐다. 하경희 교수팀이 서울·경기 지역 전환시설 7곳의 이용자 487명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의 89%는 퇴소 후 재입원 없이 지역사회에 안정적으로 정착했고, 94%는 외래 치료를 성실히 유지했다. 입소 후 정신질환 증상은 유의하게 감소한 반면 삶의 질과 일상생활 기능, 대인관계 능력은 크게 향상됐다.

지역사회 인프라의 효과가 없는 게 아니다. 문제는 당사자들이 갈 수 있는 시설 자체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장원준씨 역시 "주간 재활시설에 들어가기까지 반년 넘게 기다려야 했다"며 "그 대기 시간 동안 집에 혼자 고립돼 있으면서 정신적으로 더 무너졌다"고 했다.

지역별 서비스 접근성의 편차도 크다. 서울연구원의 '서울시 정신재활시설 운영 실태와 개선 방안 연구'에 따르면, 서울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정신재활시설이 운영되는 지역이지만, 5개 자치구에는 주간재활시설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으로 갈수록 인프라 부족은 더욱 두드러진다. 시설 확충 과정에서는 주민 수용성 문제와 부지 확보의 어려움도 반복적으로 제기된다. 정신재활시설이 지역사회에 들어서는 것을 두고 일부 지역에서 반대 목소리가 나오면서 설치 논의가 지연되거나 무산되는 사례가 있다는 게 현장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구조적 제약이 지역 간 서비스 접근성 격차를 더욱 키울 수 있다고 우려한다.

에이치플러스 양지병원 정신건강의학과 정성민 전문의는 "재입원이 반복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퇴원 이후 치료와 돌봄의 단절"이라며 "주거와 사례 관리, 위기 대응 서비스가 부족하면 외래 치료가 끊기고 결국 재발로 이어질 위험이 커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신질환의 회복은 단순히 증상이 사라지는 것을 넘어 지역사회 안에서 다시 살아갈 수 있는 상태까지 포함한다"며 "병원 밖 삶을 지탱하는 사회적 구조가 함께 갖춰져야 하는 이유"라고 했다.

◇세계는 '동료지원' 확대 추세… 한국은 여전히 걸음마
동료지원은 정신질환을 경험한 당사자가 자신의 회복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당사자의 회복을 돕는 서비스다. 국제적으로는 회복 지향 정신건강 서비스의 중요한 축으로 평가된다. 미국에서는 다수 주에서 메디케이드(의료급여 체계) 안에 동료지원 서비스를 포함해 운영하고 있으며, 일본 역시 제도권 안에서 관련 지원 체계를 확대하고 있다. 일부 연구에서는 동료지원이 입원과 응급실 이용 감소, 치료 지속성 향상, 사회참여 확대 등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결과가 보고됐다.


하지만 국내 인식과 이용률은 여전히 걸음마 단계다. 2023년 국가인권위원회 실태조사에 따르면, 동료지원 서비스를 알고 있다고 답한 정신장애인은 33.2%였으며, 실제 서비스를 이용해 본 경험이 있는 비율은 21.7%에 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 권재은 국장은 "동료지원은 단순한 정서적 위로를 넘어선 하나의 전문 서비스"라며 "다른 영역에서는 자신의 어려움을 이해받기 위해 현재의 정신적 상태를 일일이 설명해야 하지만, 같은 경험을 가진 당사자끼리는 설명 이전에 서로의 맥락을 즉각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이라고 했다.

◇쉼터 늘린다지만… "위기는 낮에만 오지 않는다"
정신적 위기 상황에서 병동 입원 대신 머물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동료지원 쉼터는 지역사회 중심 회복의 핵심 인프라로 꼽힌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동료지원 쉼터를 17곳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지만, 세부 운영 방식을 둘러싼 현장의 우려는 적지 않다.

현재 운영 중인 전국 7곳의 쉼터 가운데 3곳은 주간형, 4곳은 24시간형(종일형)으로 운영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10월 동료지원 쉼터를 종일형(24시간)과 주간형으로 구분하는 개정안을 추진하자, 국가인권위원회는 '위기 대응 기능 축소'를 우려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권재은 국장은 "극심한 고통을 겪는 사람의 곁을 지키는 쉼터 본연의 역할을 하려면 야간 위기 대응 역량이 필수적"이라며 "정신적 위기는 밤과 새벽, 휴일에도 찾아오는데 야간 공백 조율 없이 숫자만 늘리면 실질적인 위기 대응 기능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열악한 재정 구조로 인한 실무자들의 번아웃 문제도 심각하다. 현장 관계자들에 따르면, 현재 24시간 운영되는 종일형 쉼터의 연간 예산은 약 1억5000만 원 수준이다. 임차료와 필수 운영비, 이용자 식사비 등을 제외하면 인건비 예산이 턱없이 빠듯한 실정이다. 결국 극소수의 실무 활동가들이 높은 강도의 교대 돌봄 노동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다. 현장에서는 소진된 활동가들이 현장을 떠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대책 마련을 호소하고 있다.

정성민 전문의 역시 "정신적 위기는 밤이나 새벽에 급격히 악화되는 경우가 많다"며 "낮 시간 중심의 주간형 서비스 숫자만 늘리는 방식은 실제 위기 순간에 환자를 보호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회복의 조건은 결국 '사람과의 연결'
그렇다면 당사자들이 말하는 진짜 '회복의 조건'은 무엇일까. 비공개 거주형 공간으로 운영되는 관악 동료지원 쉼터는 위기 상태의 당사자가 최대 2주간 머물며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마련된 대안 공간이다. 이곳에서는 강제적 통제보다 대화와 일상적 관계 맺기를 중심으로 한 회복 지원이 이뤄진다. 함께 식사를 준비하고 산책을 하며 고통의 시간을 함께 견디는 과정 자체가 회복의 기반이 된다는 설명이다.

조현병으로 총 8년간의 입원 치료를 받은 뒤 현재 동료지원인으로 일하고 있는 정종현(43)씨는 지역사회 회복의 힘을 몸소 경험했다. 정씨는 "혼자 고립돼 있으면 약물 관리가 느슨해질 수 있지만, 센터에서 다른 당사자들이 일상을 유지하는 모습을 보며 스스로 삶의 균형을 되찾아야겠다고 느끼게 됐다"며 "지금은 내가 누군가를 돕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삶을 지탱하는 힘이 된다"고 말했다.

권재은 국장은 "회복은 결국 다시 사람과 연결되는 일이며, 신뢰할 수 있는 지역사회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정신질환 당사자를 의료서비스의 대상으로만 볼 것이 아니라, 원하는 삶을 살아갈 권리가 있는 시민으로 바라보는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했다.

전문가와 현장 활동가들이 공통으로 강조하는 해법은 분명하다. 정책이 선언에 머물지 않으려면 단기적인 시설 확충을 넘어, 지속 가능한 실행 구조를 함께 설계해야 한다는 것이다. 중앙정부 차원의 평가·환류 체계와 지방정부의 이행 점검 장치, 안정적인 재정 지원, 표준화된 운영 모델, 그리고 정책 설계 전 과정에서의 당사자 참여가 유기적으로 뒷받침돼야 지역사회 회복 체계가 비로소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