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생산·단속 예고에도… 유통 불안 해소는 ‘아직’
투석 환자 우선 공급 나섰지만, 수가 구조 탓 의료기관 부담 커
중동 전쟁 여파로 인해 원유 공급이 불안해지며 석유 화학 원료인 나프타 수급에 차질이 발생했다. 나프타로 만드는 주사기, 수액백, 의료용 장갑, 카테터 등의 유통에도 차질이 생겼다. 특히 다수 의료기기 온라인몰을 중심으로 ‘주사기’와 ‘주사침’이 장기간 품절되며 의료기관 불안이 가중되고 있다. 현재까지의 정부 대처를 살펴본다.
◇주사기, ‘투석’ 등 필수 의료에 우선 공급
정부는 ‘투석 의료기관’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으로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투석 환자는 적기에 투석을 받지 못하면 체내에 노폐물과 수분이 축적돼 요독증이 생기고,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김성남내과의원장)은 “투석 때 환자의 혈액 회로 안에 피가 엉겨붙지 않도록 헤파린(항응고제)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면 주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석의료기관은 유통 불안으로 인한 주사기 가격 상승 피해에도 취약하다. 김성남 이사장은 “주사기 금액이 10배까지 뛴 곳도 있는데, 혈액 투석에 사용한 재료비는 정액 수가라 주사기 구매가가 상승했대서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없다”며 “주사기를 못 구해도, 고가에 어렵사리 구해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 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물량 충분해… ‘매점매석’이 문제”
매점매석 단속에도 나섰다. 주사기 자체의 물량 부족보다는 매점매석이 유통 불안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데 따른 결단이다. 17일 17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주사기 생산량은 486만여 개, 출고량은 412만여 개이며, 당일 총 재고량은 4479만여 개다.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소 생산 실적만 합한 결과다. 식약처는 “일단위로 환산한 전년도 생산 실적과 비교했을 때에도 증가된 수치다”며 “필요 시 주사기 생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주사기와 비멸균·멸균·치과용 주사침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구매처에만 몰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점매석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량과 재고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부 명령을 위반할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예정이다.
◇주사기, ‘투석’ 등 필수 의료에 우선 공급
정부는 ‘투석 의료기관’ 등 환자 생명과 직결되는 의료기관으로의 공급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투석 환자는 적기에 투석을 받지 못하면 체내에 노폐물과 수분이 축적돼 요독증이 생기고, 장기 손상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대한투석협회 김성남 이사장(김성남내과의원장)은 “투석 때 환자의 혈액 회로 안에 피가 엉겨붙지 않도록 헤파린(항응고제)을 지속적으로 주입하려면 주사기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했다.
투석의료기관은 유통 불안으로 인한 주사기 가격 상승 피해에도 취약하다. 김성남 이사장은 “주사기 금액이 10배까지 뛴 곳도 있는데, 혈액 투석에 사용한 재료비는 정액 수가라 주사기 구매가가 상승했대서 비용을 더 청구할 수 없다”며 “주사기를 못 구해도, 고가에 어렵사리 구해도 어려움이 있는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에 보건복지부는 15일 대한의사협회, 주사기 제조·수입업체와 ‘혈액 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공급 핫라인 구축 협약식’을 개최했다. 6월 말까지 유통 질서를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혈액 투석 의원급 의료기관에 주사기를 우선 공급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물량 충분해… ‘매점매석’이 문제”
매점매석 단속에도 나섰다. 주사기 자체의 물량 부족보다는 매점매석이 유통 불안의 원인이라고 분석한 데 따른 결단이다. 17일 17시 기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공개한 주사기 생산량은 486만여 개, 출고량은 412만여 개이며, 당일 총 재고량은 4479만여 개다. 국내 주사기 제조 상위 10개소 생산 실적만 합한 결과다. 식약처는 “일단위로 환산한 전년도 생산 실적과 비교했을 때에도 증가된 수치다”며 “필요 시 주사기 생산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추가 생산을 진행할 예정이다”고 했다.
재정경제부와 식약처는 14일 0시부터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업자와 판매업자는 일반·치과용·필터·인슐린 주사기와 비멸균·멸균·치과용 주사침을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보유하거나, 판매하지 않거나, 특정 구매처에만 몰아서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매점매석 등 위법 사항이 확인된 경우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판매량과 재고량 등의 자료를 제출하라는 정부 명령을 위반할 시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최대 1천만 원 이하 과태료에 처할 예정이다.
◇주사기 여전히 품절… 식약처 “20일부터 단속”
다만, 정부의 본격적 조치가 다소 늦게 시작된 감은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주사기 유통 물량을 고르게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례로 대한투석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 회원들에게 주사기를 필요량 이상으로 사재기하지 말고, 사재기 요청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협회 회원과 의료기기 유통사들에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6일 보건의약 12개 단체와 함께 ‘사재기,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지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한 것은 이달 14일이었다.
20일 기준 의료기기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멸균 주사기와 주사침이 품절 상태다.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온라인몰 팝업창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부 품목의 장기 품절과 단가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일부터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속반 35개 조를 편성해 유통 현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사기 생산량과 재고량도 매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식약처는 “17일 생산량 이외에도 주말인 18~19일에 한국백신, 성심메디칼, 성심메디케어, 정림의료기산업 등 4개 제조업체가 주사기 272만 개를 추가 생산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의 유통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의 본격적 조치가 다소 늦게 시작된 감은 있다. 의료계 일각에서는 정부의 매점매석 금지 고시가 있기 전부터 이미 자체적으로 주사기 유통 물량을 고르게 조절하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일례로 대한투석협회는 지난달 30일 협회 회원들에게 주사기를 필요량 이상으로 사재기하지 말고, 사재기 요청에 대해서는 판매를 거절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협회 회원과 의료기기 유통사들에 발송한 바 있다. 정부는 이달 6일 보건의약 12개 단체와 함께 ‘사재기, 매점매석 등의 행위를 근절’하겠다는 내용을 담은 협력 선언문에 합의했지만, 매점매석 금지 고시를 발령한 것은 이달 14일이었다.
20일 기준 의료기기 온라인몰에서는 여전히 일회용 멸균 주사기와 주사침이 품절 상태다. 다수의 의료기기 판매업체는 온라인몰 팝업창을 통해 “불안정한 국제 정세로 인해 원자재 수급과 물류 상황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며 “일부 품목의 장기 품절과 단가 인상이 부득이하다”고 공지하고 있다.
이에 식약처는 20일부터 사법경찰권을 갖고 있는 중앙조사단과 의료기기감시원 70명 이상으로 구성된 단속반 35개 조를 편성해 유통 현장 특별 단속에 나선다. 주사기 생산량과 재고량도 매일 온라인을 통해 공개한다. 식약처는 “17일 생산량 이외에도 주말인 18~19일에 한국백신, 성심메디칼, 성심메디케어, 정림의료기산업 등 4개 제조업체가 주사기 272만 개를 추가 생산했다”며 “온라인 쇼핑몰이나 병·의원에 필요한 주사기의 유통망 안정화에 기여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