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동전쟁으로 인한 의료제품 수급 불안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주사기와 주사침의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하고, 의료기관 현장 점검에 나선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와 주사침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 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 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또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료 가격 인상,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14일 오전 대한의사협회·병원협회 등 12개 의약 단체와 산업통상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중동전쟁 대응 제3차 보건의약단체 회의를 열고, 주요 조치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이에 앞서 정부는 이날 0시를 기해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를 발령했다.
고시에 따라 제조·판매업자는 주사기 4종과 주사침 3종을, 폭리를 목적으로 고시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 ▲과다 보유 ▲판매 기피 ▲특정 구매처에 과다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정부는 식약처에 주사기 및 주사침 매점매석 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 신고된 내용에 대해 법 위반 여부 점검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와 각 시·도가 합동으로 단속반을 운영해 매점매석 행위 금지 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유통 질서 교란 행위에 대해서는 범정부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다. 이번 고시는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제조·판매업자와 달리 의료기관의 경우 매점매석 행위로 처벌받는 대상은 아니지만, 고시에서 정해진 물량 이상을 구매할 수 없게 돼 사실상 과다 구매 제한을 받게 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이번 주부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종합병원 등을 대상으로 긴급 현장 조사도 실시한다. 주사기와 주사침을 포함해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의료제품의 재고량, 최근 구매 계약 현황 등을 조사해 과다 재고 보유, 사재기 등 수급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위는 엄중히 행정지도 할 계획이며 정부의 수급 지원이 필요한 품목도 발굴한다.
또 원료 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기업의 비용 부담 완화 조치도 시행한다. 중소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긴급 경영 안정 자금 지원 사업에 의료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관계 부처와 협의 중에 있으며 원료 가격 인상, 환율 변동 등으로 인한 시장 상황을 반영하고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한 수가 개선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혈액투석 전문의원 주사기 핫라인도 우선 가동한다. 제조업체의 협조를 받아 의사협회가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를 통해 혈액투석을 전문적으로 시행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에 필수 의료 소모품인 주사기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의료제품의 공급에 문제가 없도록 석유화학 원료를 보건의료분야에 충분히 공급하고 불안감으로 인한 매점매석 행위를 금지해 유통 질서를 안정화시킬 것"이라며 "제조와 유통을 담당하는 기업들과 의료기관, 약국 등 의료제품을 사용하는 수요처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적극 협조해 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