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립대병원의 우수인력 확보를 위해 패키지성 예산 지원을 검토한다. 병원별로 진료 특화 분야를 육성하고, 전공의 배정 확대 등을 통해 의료 인력의 지역 정착도 유도할 방침이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책의 핵심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지역과 병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다. 복지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병원이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당직 전담 전문의 채용 등 처우 개선 ▲국립대병원간 공동 교류·순환근무 등 재직 교수 경력개발 ▲전공의 수련지원금 등 교육환경 개선 ▲연구인프라 확충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치료를 위한 '종합적(임상·연구·교육)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 등 기관별 '5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 내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종합적 발전계획'과 '주요 분야별 육성계획'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 비중과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는 노인질환을,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수요 유출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암 진료를 특화하는 방식이다.
인력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현재 약 17.8% 수준인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노후 진료시설 리모델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과 전임교원 정원 확대 등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6일 국회와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복지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국립대병원 종합적 육성대책'을 마련해 관계부처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대책의 핵심은 필수의료 특별회계를 기반으로 지역과 병원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지원이다. 복지부가 큰 틀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면 각 병원이 세부 사업을 설계하고, 이를 평가해 예산을 지원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다.
예산은 ▲필수의료과 전문의 채용과 취약지 파견 ▲당직 전담 전문의 채용 등 처우 개선 ▲국립대병원간 공동 교류·순환근무 등 재직 교수 경력개발 ▲전공의 수련지원금 등 교육환경 개선 ▲연구인프라 확충 등에 종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지역 완결적 치료를 위한 '종합적(임상·연구·교육) 발전계획'과 지역별 특성을 고려한 '특화 발전계획' 등 기관별 '5개년 발전전략'을 수립하도록 할 계획이다. 단기간 내 이른바 ‘빅5’ 병원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해 '종합적 발전계획'과 '주요 분야별 육성계획'을 함께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노인인구 비중과 증가 속도가 빠른 지역 국립대병원에서는 노인질환을,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의료수요 유출이 이어진 지역에서는 암 진료를 특화하는 방식이다.
인력 기반 확충도 추진된다. 현재 약 17.8% 수준인 지역 국립대병원 전공의 정원 비율을 20%까지 확대하고, 노후 진료시설 리모델링 지원도 병행할 계획이다.
다만 공공기관 경영평가 체계 개편과 전임교원 정원 확대 등은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추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한편 국립대병원 소관 부처를 교육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정부와 국회는 올해 초 관련 법 개정을 통해 이관 방침을 확정했다. 다만 서울대병원과 서울대치과병원은 별도 법률에 근거하고 있어, 관련 개정안은 현재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계류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