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약가 개편안을 두고 국내 제약사와 외국 제약사들이 엇갈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국내 업계는 “막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며 우려를 표한 반면, 국내에서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 다국적 제약사들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단계적 시행 통해 충격 분산시켰지만… 피해 그대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약가 상한선으로 종전(53.55%)보다 약 10% 낮춘 48.2%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건정심에서는 약가 산정률을 종전 대비 16%가량 낮춘 45%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약가 개편으로 인해 R&D(연구개발) 투자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산업 육성·발전을 촉진하는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약 가치 보상 의지 담겨… 개편안 취지 구현되길”
국내 제약사들과 달리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 개편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영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내 약제비 지출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등 기등재 약제의 경우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그룹별로 10년간 연차별·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
◇“단계적 시행 통해 충격 분산시켰지만… 피해 그대로”
한국제약바이오협회와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등으로 구성된 ‘산업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의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과 관련해 “보건안보와 국내 제약바이오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비대위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약가 상한선으로 종전(53.55%)보다 약 10% 낮춘 48.2%를 제시했다. 그러나 전날 열린 건정심에서는 약가 산정률을 종전 대비 16%가량 낮춘 45%로 책정했다.
이에 대해 비대위는 “국민 부담 경감과 지속가능한 건강보험을 위해 최대 10%의 약가인하까지는 감내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왔다”며 “그러나 건정심에서 이를 상회하는 16%의 약가인하 기본 산정율이 결정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약가 인하 대상을 ‘2012년 이전 등재 약제’와 ‘이후 약제’로 구분해 순차적으로 적용하는 단계적 시행에 대해서도 “산업계의 충격을 분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산업계가 감당해야 할 막대한 피해 규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비대위는 이번 개편안에 포함된 ▲원료 직접 생산 ▲국산 원료 사용 국가필수의약품 ▲항생주사제·소아의약품 직접 생산 약가 우대 정책에 대해서는 “국민건강에 기여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업계는 약가 개편으로 인해 R&D(연구개발) 투자 동력이 위축되지 않도록 국민건강, 보험재정, 산업 경쟁력을 모두 아우르고, 국제 정세에 신속하게 대응하는 유연한 정책을 마련해줄 것을 당부했다. 비대위는 “산업 육성·발전을 촉진하는 지원과 산업 현장의 일자리 감축, 투자 축소 등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 차원의 실효적 조치를 함께 시행해 줄 것을 요청한다”며 “향후 가동될 민관협의체가 약가 정책을 비롯해 CSO(의약품판촉영업자) 등 유통 구조 개선과 제네릭 활성화 방안 마련 등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을 수행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신약 가치 보상 의지 담겨… 개편안 취지 구현되길”
국내 제약사들과 달리 다국적 제약사들은 이번 약가 개편안에 대해 “치료 접근성을 개선하고 혁신 신약 가치를 보상하기 위한 의지를 담은 의미 있는 진전”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희귀·중증질환 치료제 신속등재 제도 도입, 약가 유연계약제 도입, 경제성평가 ICER 임계값 상향 등 주요 개선방안을 이행함으로써, 현행 약가제도가 한층 합리적이고 환자 중심적인 체계로 성숙해 나갈 것을 기대한다”며 “향후 제도 설계 및 운영 과정에서 개편안의 본래 취지가 충실히 구현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와 함께 협회는 민간 협의체를 조속히 진행하고, 산업계와 제도 운영 절차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협의해 나갈 것을 정부에 요청했다. KRPIA는 “약가제도 개선방안이 환자 중심의 보건의료 환경 강화, 국민 건강권 향상의 토대가 될 수 있도록, 정부·이해관계자들과 협력해나가겠다”고 했다.
한편, 지난 26일 열린 ‘2026년 제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는 국내 약제비 지출 구조와 주요국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제네릭과 특허만료 의약품 약가 산정률을 53.55%에서 45%로 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특허 만료 오리지널 의약품, 제네릭 등 기등재 약제의 경우 약제별 등재 시점을 기준으로 그룹을 나눠 조정하되, 산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해 그룹별로 10년간 연차별·단계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