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분만 인력이 지역별로 크게 편중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시·군·구 3곳 중 1곳에는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어 출생아 10명 중 1명은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 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 재정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4년 출생아 수(23만8317명)를 기준으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전국 평균 10.4명이었다. 서울은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도시일수록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 의료기관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이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셈이다.
연구팀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와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 취약지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하고 조산사 교육·수련과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우분투건강정책랩에 의뢰해 수행한 ‘한국의 분만 인력 공백과 조산 정책 재정립’ 연구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최소 1건 이상의 분만으로 건강보험을 청구한 의료기관에서 근무하는 분만 인력은 총 2471명이었다. 이 가운데 산부인과 전문의가 2423명(98.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조산사는 48명(1.9%)에 불과했다.
특히 2023년 기준 조산사 면허 보유자가 8114명인 점을 고려하면 실제 분만 현장에서 활동하는 조산사는 극히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분만 체계가 사실상 산부인과 전문의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다는 의미다.
지역별 격차도 컸다. 2024년 출생아 수(23만8317명)를 기준으로 출생아 1000명당 분만 인력은 전국 평균 10.4명이었다. 서울은 14.9명인 반면 전남은 6.2명에 그쳐 두 배 이상 차이를 보였다.
분만 인력 1명이 담당하는 출생아 수도 지역별 차이가 컸다. 전국 평균은 96.4명이었지만 전남은 161.3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은 67.1명으로 가장 적었다. 대도시일수록 출생아 대비 분만 인력 비율이 높아 의료 인력이 대도시에 집중된 것으로 분석됐다.
분만 의료기관 부족 문제도 심각했다. 2024년 기준 전국 252개 시·군·구 가운데 분만 의료기관이 한 곳도 없는 지역은 84곳(33.3%)이었다. 이 지역에서 태어난 출생아는 2만4176명으로 전체 출생아의 10.1%에 해당했다. 출생아 10명 중 1명은 거주 지역에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다른 지역에서 태어나는 셈이다.
연구팀은 “임산부가 안전하게 임신을 관리하고 출산할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하고 있다”며 “현재 분만 체계가 산부인과 전문의에 과도하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준다”고 했다.
서영석 의원은 “지역 간 격차가 심화되는 상황에서 분만 인력의 균형 배치와 조산사 분만 참여 확대를 포함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분만 인력의 정의와 범위를 재설계하고 수가 체계와 법적 책임 구조, 인력 양성·배치 체계 전반에 대한 패러다임 전환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분만 취약지 인력 배치 기준을 재정비하고 조산사 교육·수련과 활동 기반을 확대하는 한편, 분만 의료기관 공백 지역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입법과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