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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한국제약바이오협회에서 정부 약가 인하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 사진 = 전종보 기자
“약가 인하가 산업 생태계를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기업들은 현 상황을 영업 이익률 하락 등 단순한 경영 위기가 아닌 생존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노연홍 회장은 1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제약바이오협회에서 열린 ‘제약바이오산업 발전을 위한 약가제도 개편 비상대책위원회’ 기자회견에서 이 같이 말했다.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노 회장은 “산업의 성장 동력이 급속도로 위축되고 있다”며 ▲약가 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정부-산업계의 공동 연구 착수를 제안했다.

◇“기업 비상 경영 돌입… 인력 채용도 포기”
비대위에 따르면, 현재 기업들은 정부의 일방적 약가 인하 추진으로 인해 이미 R&D(연구·개발)와 설비 투자 계획 등을 축소하거나 재고하고 있고, 신규 인력 채용 또한 포기하고 있다. 채산성이 낮은 의약품의 품목 허가를 자진 취소하는가 하면, 생산라인 축소를 검토하는 기업들도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 공동위원장인 일동제약 윤웅섭 회장은 “생존을 위한 비상 경영 체계에 들어간 게 사실”이라며 “올해 새롭게 시작하는 조직, 채용, R&D 예산 자체를 비상 경영에 맞춰 모두 바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장에서는 사업 지속 여부를 논해야 한다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했다.

비대위는 최근 발발한 중동사태에 따는 국제 유가와 환율 급등으로 인해 제약산업의 원가 부담이 폭증한 상황에서 대규모 약가 인하마저 강행된다면 업계가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상황에 내몰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노연홍 회장은 “원료의약품의 해외 의존도가 극히 높은 국내 상황을 감안하면 이번 사태로 인한 산업계의 부담은 한층 가중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48.2%까지 감내… 그 이상은 어려워”
현재 정부는 특허가 만료된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 수준으로 책정된 제네릭 약가 상한선을 향후 40%대까지 낮추는 약가 제도 개편을 추진 중이다. 그러나 업계는 기업의 영업이익률과 R&D 투자 비율 등을 감안하면 10% 이상 인하는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회장은 “전문의약품을 생산하는 상장 제약사들 영업이익률이 5% 전후고, R&D 비율은 12% 정도”라며 “이를 고려했을 때 10% 이상 약가 인하는 산업계가 감당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렇게 되면(약가를 10% 이상 인하하면) 기업들이 적자에 빠지고 R&D나 시설 투자가 불가능해진다”고 했다.

비대위는 기업이 감내할 수 있는 약가 상한선으로 현재(53.55%)보다 약 10% 낮춘 48.2%를 제시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이사장인 동국제약 권기범 회장은 “10%도 큰 금액”이라며 “약가 인하를 꼭 해야 한다면, 혹독한 원가 절감 노력, 거래처와의 고통 분담을 통해 이 정도까지 노력해보겠다는 의미다”고 말했다.

◇정부에 ‘약가 인하 파급효과·유통질서’ 공동 연구 제안
이날 비대위는 정부에 ▲약가 인하 파급효과 ▲유통질서 확립 ▲산업의 지속 가능한 선진화 방안 등에 대한 공동 연구를 제안했다. 국산 전문의약품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약가제도 개편안이 정부안대로 시행될 경우 국민 건강과 산업 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함께 분석하고, 제약업계의 유통 질서 확립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도 공동 마련하자는 의견이다. 동시에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을 함께 고려하고 5대 제약바이오강국 도약이라는 국정 목표 실현에도 부합할 수 있도록 산업의 지속가능한 선진화 방안을 함께 도출하겠다는 입장이다.

노연홍 회장은 “정부가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내일이라도 연구 시작하겠다”며 “최단 시일 내에 연구를 끝내고, 실행할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면 세계적으로도 모범적인 사례가 될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거부할 경우엔 자체적으로 연구를 실행해서 그 결과를 사회적으로 공개하고 정부에 제안할 예정이다”고 했다.

한편, 비대위는 비대위 참여 단체 회원 기업 임직원을 비롯한 약업인을 대상으로 한 서명 운동에도 돌입했다. 노 회장은 “이번 서명운동은 일방적 약가인하의 강행은 보건안보는 물론 신약 개발 등 혁신 생태계 조성에도 역행하는 처사이기에 재고되어야 한다는 점을 국민에게 호소하기 위함이다”고 했다.


전종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