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에 쏟아부은 세금, 5년 새 30% 늘었다… 지난해만 12조5000억원

최근 5년간 건강보험에 투입된 국고지원금이 3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이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건강보험 국고지원금은 12조4913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1년 9조5720억 원과 비교해 30.5% 증가한 규모다.


연도별로 보면 2022년 10조4992억 원, 2023년 10조9702억 원, 2024년 12조1658억 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이어왔다.

김미애 의원은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세금으로 메우는 방식은 국민 부담을 다른 형태로 전가하는 것에 불과할 수 있다"며 "국고지원 확대 논의에 앞서, 재정 누수가 발생하는 영역부터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