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0년 건보 진료비 191조 '빨간불'… 초고령사회 부담 가중

건강보험 진료비가 오는 2030년 최대 191조 원에 이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25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면서, 치매·정신질환·근골격계 질환을 중심으로 한 의료비 증가가 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분석됐다.

9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연구원의 '질환별 건강보험 진료비 추계 및 분석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총진료비는 2004년 약 22조 원에서 2023년 약 110조 원으로 20년 사이 다섯 배 이상 증가했다. 유병률 변화와 의료 기술 발전 등을 반영해 추계한 결과, 2030년 총진료비는 약 189조 원에서 최대 191조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기존 장래재정전망을 웃도는 수치로, 보건의료 환경 변화 속도가 예상보다 빠르다는 점을 보여준다.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질환별 지출 구조다. 근골격계 및 결합조직 질환 진료비는 2023년 12조6000억 원에서 2030년 19조9000억 원으로 증가해, 진료비 순위가 4위에서 3위로 오를 것으로 예측됐다. 정신 및 행동장애는 8위에서 5위로, 신경계 질환은 11위에서 7위로 각각 비중이 확대될 전망이다.

특히 정신 및 행동장애는 연령대 전반에서 증가세가 나타났다. 10~30대에서는 우울·불안 등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의료 이용이 늘고 있으며, 80세 이상 고령층에서도 정신 및 행동장애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세대 전반에 걸쳐 수요가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다.


노인성 질환의 대표 주자인 치매는 재정적 부담이 가장 위협적인 수준이다. 치매 진료비는 2010년 7796억 원에서 2023년 3조3373억 원으로 4.3배 늘었다. 이 가운데 약국 진료비는 같은 기간 9.3배 급증해, 의약품 중심의 관리 비용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연구원은 2030년 치매 진료비가 최대 4조40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연평균 11% 안팎의 가파른 증가세다.

진료 형태별로는 입원 중심의 지출 구조가 더욱 강화될 것으로 전망됐다. 전체 진료비에서 입원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38.5%에서 2030년 47.5%까지 확대될 것으로 분석됐다. 고령 환자 증가와 만성·중증 질환 확산이 입원 의료비 상승을 견인하고 있다는 해석이다.

연구팀은 "향후 진료비 모니터링은 단순히 총량을 관리하는 수준을 넘어 질환별 발생과 유병 현황을 반영한 정밀한 시스템으로 전환돼야 한다"며 "치매와 같이 돌봄과 의료가 복합된 질환에 대해서는 요양 보험과의 연계 분석을 통한 포괄적인 재정 전망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