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산하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가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논의를 본격화한 가운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제시한 중장기 의사 부족 규모의 하한선이 기존 발표보다 500~700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증원 규모가 더 축소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7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보정심은 전날 오후 제2차 회의를 열어 추계위가 마련한 의사 인력 수급 추계 결과를 보고받고 이를 안건으로 논의했다. 추계위는 의사인력 수요·공급을 예측하고 의대 정원 규모를 추산하는 위원회다.
추계위는 당초 발표했던 추계치 일부를 조정한 최종 보고안을 제출했다. 앞서 2040년 기준 의사 수요를 14만4688~14만9273명, 공급을 13만8137~13만8984명으로 추산해 의사 인력이 5704~1만1136명 부족할 것으로 분석했으나, 이번에 보정심에 정정 보고한 결과에서는 같은 연도 기준 공급분의 추정값이 최대 13만9673명까지 늘었다. 이에 따라 2040년 의사 인력 부족 규모의 하한선(5015명)은 기존보다 689명 줄었다. 2035년 추계에서도 공급 전망이 기존 13만4403명에서 13만4883명으로 상향 조정되면서, 의사 인력 부족 규모는 기존 1535~4923명에서 1055~4923명으로 조정됐다.
김태현 추계위원장은 이 같은 조정에 대해 "의과대학 입학 인원 중 정원 외 인원을 반영하자는 등의 주장에 따라 임상 활동을 하는 의사 비율이 커졌다"며 "공급이 늘어나니 수요와의 격차(부족분)가 줄어들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정심은 이번 추계 결과를 토대로 향후 3차 회의에서 의사 인력 양성 규모에 대한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특히 1차 회의에서 제시된 '의사 인력 양성 규모 심의 기준'을 실제 정책에 어떻게 적용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달 한 달간 매주 회의를 열어 의대 정원 증원 규모를 논의하고, 설 연휴 이전에 결론을 도출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보정심 첫 회의에서부터 수치가 바뀌자 의료계에서는 추계 과정의 신뢰성과 준비 기간 부족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대한의사협회 김성근 대변인은 "시간에 쫓기지 않고 좀 더 차분히 (추계)했으면 더 정확한 수치를 낼 수 있지 않았겠나"며 "굳이 짧은 시간 안에 2027학년도 정원을 정하지 말고, 충분한 검토를 거쳐 2028학년 정원을 논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