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남편 동의 없이 장모와 함께 임신 중절 수술을 받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남성이 결국 이혼을 결심했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처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6시간 동안 장모에게만 전화를 열 통 이상 받은 적도 있다”며 “아내가 아파서 자는 사이 장인이 계속 전화해 ‘제발 전화 좀 그만 달라’고 부탁하자 그때부터 이유 없이 짜증을 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괴로워하자 A씨는 장인·장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장인은 “딸이 몸이 약하니 아이를 낳지 말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 이후 아내가 임신하자 장모는 중절 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반대했다. 갈등 끝에 아내는 친정에 머물며 장모와 함께 병원에서 몰래 중절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남편 동의서가 필요한데 서류를 위조한 것 같다”며 “더욱 충격적인 건 수술 직후 아내와 장모가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장모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낙태죄 폐지 후에도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최대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됐지만 법 개정은 처리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신 중절 수술 건수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 5만 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피임하지 않거나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한 여성이47.1%로 가장 많았고,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도 40.2%로 높았다.
피임 방법에 따라 실패율도 차이가 있다. 피하이식제가 0.05%로 가장 낮고,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0.3%, 구리자궁내장치 0.6%, 콘돔 2%, 질외사정 4% 순이다. 다만 이는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의 실패율이다. 실제 사용 시에는 피하이식제 0.05%,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8%, 구리자궁내장치 0.8%, 콘돔 15%, 질외사정 27% 정도다.
지난 4일 JTBC ‘사건반장’은 처가의 지나친 간섭으로 가정에 불화가 생겼다는 40대 남성 A씨의 사연을 전했다. A씨는 “6시간 동안 장모에게만 전화를 열 통 이상 받은 적도 있다”며 “아내가 아파서 자는 사이 장인이 계속 전화해 ‘제발 전화 좀 그만 달라’고 부탁하자 그때부터 이유 없이 짜증을 냈다”고 했다.
이런 상황에서 아내가 괴로워하자 A씨는 장인·장모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했지만, 장인은 “딸이 몸이 약하니 아이를 낳지 말라”는 각서를 쓰게 했다. 이후 아내가 임신하자 장모는 중절 수술을 요구했고, A씨는 반대했다. 갈등 끝에 아내는 친정에 머물며 장모와 함께 병원에서 몰래 중절수술을 받았다.
A씨는 “수술 전 남편 동의서가 필요한데 서류를 위조한 것 같다”며 “더욱 충격적인 건 수술 직후 아내와 장모가 노래방에 갔다는 사실”이라고 분노했다. 알고 보니 아내는 임신 초기부터 장모에게 ‘아이를 낳고 싶지 않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A씨는 아내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상태다.
한편, 낙태죄 폐지 후에도 기준은 모호한 상태다. 헌법재판소는 2019년 4월 낙태죄 조항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이듬해 말까지 관련 법 개정을 주문했다. 최대 임신 22주까지 낙태할 수 있다는 구체적 기준까지 제시됐지만 법 개정은 처리되지 않아 명확한 법적 기준은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국내 임신 중절 수술 건수는 과거보다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한 해 5만 건 안팎으로 추정된다. 피임하지 않거나 질외사정법·월경주기법 등 불완전한 피임 방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불완전한 피임법을 사용한 여성이47.1%로 가장 많았고, 피임하지 않은 비율(사후피임약 복용 포함)도 40.2%로 높았다.
피임 방법에 따라 실패율도 차이가 있다. 피하이식제가 0.05%로 가장 낮고,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0.3%, 구리자궁내장치 0.6%, 콘돔 2%, 질외사정 4% 순이다. 다만 이는 피임 방법을 정확하게 사용했을 때의 실패율이다. 실제 사용 시에는 피하이식제 0.05%, 경구용 호르몬 피임약 8%, 구리자궁내장치 0.8%, 콘돔 15%, 질외사정 27% 정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