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증·응급 환자의 최후 보루인 상급종합병원이 경증질환자들로 붐비는 현상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 코로나19 이후 상급종합병원을 찾는 경증 환자 수가 연간 1200만 명에 육박할 정도로 급증하며, ‘동네 병원’을 외면하는 의료쇼핑과 의료전달체계 붕괴 현상이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1189만 명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강했던 2021년 1029만 명에서 불과 3년 만에 160만 명(15.5%)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 7월까지 694만명의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방문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이 어떤 질환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본 결과, 국민 대다수가 흔히 앓는 질환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청구된 경증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연간 2조2675억 원이 쓰였다. 그 뒤를 ‘급성 기관지염’(감기), ‘등통증’등이 이었다. 상위 10개 질환에만 총 7조4749억 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질환으로 진료받은 환자 수는 2024년 기준 1189만 명에 달했다. 이는 코로나19 방역이 강했던 2021년 1029만 명에서 불과 3년 만에 160만 명(15.5%)나 증가한 수치다.
올해만 7월까지 694만명의 경증환자가 상급병원을 방문했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을 중증도와 난도가 높은 환자 치료에 집중하는 ‘중환자 중심 병원’으로 탈바꿈시키기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 사업을 진행 중이지만 아직 효과가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환자 쏠림 현상이 어떤 질환에서 비롯되는지 살펴본 결과, 국민 대다수가 흔히 앓는 질환에 대한 막대한 사회적 비용이 지출되고 있었다. 지난해 기준 가장 많은 건강보험 진료비가 청구된 경증질환은 ‘본태성 고혈압’으로, 연간 2조2675억 원이 쓰였다. 그 뒤를 ‘급성 기관지염’(감기), ‘등통증’등이 이었다. 상위 10개 질환에만 총 7조4749억 원의 진료비가 지출됐다.

매년 1200만 명에 가까운 환자가 감기, 고혈압, 허리 통증 같은 경증질환으로 대학병원을 찾는다는 것은 명백한 의료 자원의 낭비라는 지적이다.
장종태 의원은 “이는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동네 의원 중심의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대한 수가 감액 등 대형병원 이용을 줄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장종태 의원은 “이는 중증·응급 환자가 제때 치료받을 기회를 박탈하는 심각한 문제”라며 “환자들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할 수 있도록 동네 의원 중심의 1차 의료를 강화하고, 대형병원의 경증 진료에 대한 수가 감액 등 대형병원 이용을 줄알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