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수용 불가 사례 11만건 넘어… “의정갈등 여파 여전”

응급실에서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고지한 사례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24일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응급실 환자 수용 체계가 여전히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보건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응급실이 환자 수용이 어렵다고 사전 고지한 건수는 2023년 5만8520건에서 2024년 11만33건으로 두 배 가까이 급증했다. 올해에도 8월까지 이미 8만3181건이 발생해 연말에는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응급환자의 현장 도착부터 병원 도착까지 소요되는 시간(체류, 이송 포함) 또한 증가하는 추세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전체 이송 179만 건 중 30분을 초과한 사례가 1.9%에 불과했으나 2024년에는 3.8%, 올해 상반기에는 5.4%로 5%를 돌파했다. 특히 현장 도착 후 병원도착까지 걸리는 시간이 120분을 초과한 사례는 2023년 대비 2024년 80.3%나 급증했다.


정부는 지난해 4월 ‘응급실 수용곤란 고지 관리 표준지침’을 전국에 배포했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어 위반 사례를 통계로 관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소방청 자료에 따르면 119구급대가 환자를 이송하는 과정에서 병상 부족, 전문의 부재 등으로 재이송되는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지만 재이송으로 인한 사망이나 중증 악화 사례는 전혀 집계하지 않고 있다.

한편, 구급상황관리센터는 2025년 현재 전국 20개소, 395명 인력과 약 90억 원 규모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 인력은 2021년 245명에서 올해 374명으로 크게 늘었고, 예산도 매년 900억 원 이상이 투입되고 있지만, 환자 배정 및 이송 효율성 개선 효과를 검증한 자료는 전무하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보고서를 통해 119구급상황관리센터의 환자 이송병원 결정 권한 강화와 통합정보체계 구축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다.

서영석 의원은 “정부가 매년 수백억 원 예산과 수백 명 인력을 투입하고도 현장 실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면 이는 명백한 직무유기”라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