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의료인력 불균형, 왜곡된 의료 전달체계 등의 문제로 붕괴 위기에 직면했다는 국책연구기관의 보고서가 나왔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였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000 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역의 환자들이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원정 진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 역시 문제의 한 축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로 북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를 지목했다. 의료행위 보상체계가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처럼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대비 낮은 경제적 보상’(31%)을 꼽은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가 내놓은 해결책은 ‘국민중심 의료개혁’이다. ▲의료 길잡이(내비게이터) ▲ 간병 국가동행제 ▲급성기 이후(아급성기) 의료 등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과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NHS처럼 전화나 앱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4시간 언제든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의료 길잡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
26일 보건복지부 의뢰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최근 공개한 ‘국민중심 의료개혁 추진방안에 관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한국 보건의료는 ‘복합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보고서가 지적한 위기의 핵심은 의료인력의 극심한 불균형이다. 국민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은 점점 줄어드는 반면, 피부과와 성형외과 등 미용 분야를 전공하는 의료진이 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지난해 상반기 레지던트 1년차 충원율을 보면, 소아청소년과는 26.2%, 심장혈관흉부외과는 38.1%였다. 반면, 피부과, 안과, 성형외과 등 소위 ‘인기 과목’은 100% 충원율을 기록했다.
지역 간 의료 격차는 상황을 악화시키고 있다. 수도권의 필수의료 전문의 수는 인구 1000 명당 1.86명이지만, 비수도권은 0.46명에 불과해 4배가 넘는 격차를 보였다. 이 때문에 지역의 환자들이 KTX를 타고 서울의 대형병원으로 몰려드는 ‘원정 진료’는 이제 일상이 되었다.
의료 전달체계의 왜곡 역시 문제의 한 축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에 역량을 집중해야 할 상급종합병원이 경증 외래환자로 북적이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급여비 점유율은 2019년 9.8%에서 2023년 14.6%로 급증했다. 정부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지원사업을 진행중이다.
보고서는 이런 모든 문제의 근본 원인으로 ‘행위별수가제’를 지목했다. 의료행위 보상체계가 양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수술처럼 업무 강도가 높고 위험 부담이 큰 필수의료 분야에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실제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가장 큰 이유로 ‘노력 대비 낮은 경제적 보상’(31%)을 꼽은 설문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보고서가 내놓은 해결책은 ‘국민중심 의료개혁’이다. ▲의료 길잡이(내비게이터) ▲ 간병 국가동행제 ▲급성기 이후(아급성기) 의료 등을 구축해 국민이 일상에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 개편과 과감한 제도 혁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영국의 NHS처럼 전화나 앱으로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24시간 언제든 가장 적절한 병원으로 안내하는 의료 길잡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합리적인 의료 이용을 유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