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형 당뇨병을 장애로 인정하는 정부 방안이 이르면 오는 10월 공포, 내년 5월 시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형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췌장 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되는 게 골자다.
1형 당뇨병은 면역 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공격받아, 더이상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질환이다. 지속해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질환이다.
그간 사회생활과 공동체 활동에서 편의를 위해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는 8세 딸을 둔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18년 1만 1473명에서 2022년 말 기준 1만 4480명으로 4년 해 25% 이상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되면 환자는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부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제출한 ‘1형 당뇨병 장애 인정을 위한 장애복지법 시행령 개정 스케줄 등에 대한 자료’에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1형 당뇨병 환자에 해당하는 ‘췌장 장애’가 새로운 장애 유형으로 신설되는 게 골자다.
1형 당뇨병은 면역 기능 이상으로 췌장에서 인슐린을 분비하는 세포가 공격받아, 더이상 혈당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없는 질환이다. 지속해 인슐린을 주사 형태로 주입하지 않으면 혈당이 조절되지 않고, 혈당 조절에 실패하면 다양한 합병증으로 고통받는 질환이다.
그간 사회생활과 공동체 활동에서 편의를 위해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돼야 한다는 의견이 지속 제기돼 왔다. 지난해 1월 충남 태안에서 1형 당뇨병을 앓는 8세 딸을 둔 일가족이 숨진 채 발견된 사건을 계기로 사회적 관심이 커졌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19세 미만 1형 당뇨병 환자는 지난 2018년 1만 1473명에서 2022년 말 기준 1만 4480명으로 4년 해 25% 이상 증가했다.
1형 당뇨병이 장애로 인정되면 환자는 양육 지원, 의료비 지원, 장애아동 수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