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사진=연합뉴스
전국 40개 의과대학 총장들이 의대생들의 2학기 복귀와 의사 국가고시 추가 시행을 건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가운데, 이들의 복귀를 위해 학칙을 변경하는 안까지 고려되면서 의대 안팎으로 형평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의대생 복귀 특혜 반대’ 청원까지 등장
21일, 의료계에 따르면 의대가 있는 40개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최근 장기 수업 거부로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게 유급 처분은 그대로 하되 올 2학기 수업부터 복귀시키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유급 조치는 원칙대로 하면서도 해당 학생들이 당장 2학기부터 수업에 들어올 수 있도록 교육 당국과 협의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학칙을 변경하겠다는 것이다. 원칙상 대다수 의대는 1년 단위로 학사 과정이 운영돼 유급 확정 시 2학기 복귀가 불가능하다.

의대생들을 2학기에 복귀시키기 위해 학칙까지 변경하는 안이 거론되면서 비의대 학생들 사이에서는 ‘불공정’, ‘특혜’라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서울 한 사립대에 다니는 학생 A씨는 “보통의 학생들이 그 정도로 수업을 거부했으면 제적당하고도 남았을 것”이라며 “학칙이나 규칙 등이 그들의 복귀를 위해 아무렇게나 변경된다면 허탈한 기분이 들 것 같다”고 말했다.


의대생 특혜 반대 여론도 강해지는 모양새다. 지난 17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란에는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자는 청원 이유로 “극단적 집단행동으로 교육받기를 중단한 사람들에게 아무런 책임도 묻지 않고 복귀를 허용한다면, 유사한 방식의 반발이 반복될 것"이라며 "이는 의료 정책의 일관성과 공공성을 크게 훼손한다”고 말했다. 해당 국민청원에 이날 오후 6시 기준 3만7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이미지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이 올라와 있다./사진=​국회 국민동의 청원 캡처
◇먼저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 논란
먼저 복귀한 의대생과의 형평성 문제도 지속될 전망이다. 이들은 수업을 거부하던 학생들에게 비난을 들으며 강의실로 복귀했다. 돌아온 후에도 도 넘는 협박과 따돌림을 받아야 했다. 이 때문에 먼저 복귀한 학생들 사이에도 이번 결정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실제 지난 16일, 연세대 의대 주요 보직 교수들은 기존 복귀생과의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보직 사직서를 학교에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국립대에서도 비슷한 이유로 의대 교수들의 ‘보직 사퇴’ 기류가 일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급 대상자들을 학교에 복귀시키기 위해 학칙까지 바꾸는 건 1학기에 복귀한 학생들과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3개 학번 동시 교육 ‘트리플링’은 막아야”
교육 당국은 의대 총장·학장 단체들이 합의된 안을 가져오면 협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의대생 복귀 방안을 주문한 만큼 교육부가 대학 측 제안을 수용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들과 학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안과 일정은 회의 이후 정해질 것 같다”며 “이달 중으로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만약 유급 대상인 8000여명 의대생이 원칙대로 복귀하지 못할 경우 의대 교육은 파행되고 의사 배출은 어려워질 전망이다. 24·25·26학번이 동시에 교육받는 트리플링이 돼 버리면 의료 교육 자체가 붕괴된다는 점을 가장 고려했다는 게 의대 총장·학장 단체들의 입장인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