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18일로 예정된 가운데 국민의힘 의원들이 인사청문 요청안 의결 과정에서 퇴장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당이 대치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관련 증인 역시 채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은 “청문회는 단지 정치적 형식,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 앞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의 철저한 자료 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라며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서 한때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역에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던 시기,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기업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다”라며 “코로나 관련 주식을 추가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농지 취득 관련 농지법 위반 정황과 함께,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공직자 자격 자체를 묻는 일이지만 후보자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 주식 거래 내역 등 제출 가능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 같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수준에다가 후보자 가족과 친척, 증권사 대표와 정부 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용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새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 민생 발목잡기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후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소명이 청문 당일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정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계획서, 자료요구의 건을 채택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을 더불어민주당이 받아들이지 않으면서 양당이 대치하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퇴장한 가운데 민주당 주도로 처리됐다. 증인과 참고인 출석요구건은 향후 여야 간사 협의 이후 결정하기로 했다.
야당 측은 후보자에 대한 여러 의혹이 제기되고 있지만 후보자가 자료 제출을 하지 않고 관련 증인 역시 채택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복지위 야당 간사 김미애 의원은 “청문회는 단지 정치적 형식, 통과의례가 아니라, 국민 앞에 후보자의 도덕성과 전문성, 정책 역량을 검증하는 자리”라며 “그러나 지금의 상황은 청문회가 후보자를 감추고 보호하기 위한 방패막이로 전락한 것과 다름없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후보자의 철저한 자료 제출 거부와 여당의 증인 채택 방해로 인해, 사실상 무력화되고 있다”라며 “정은경 후보자는 방역 책임자로서 한때 국민의 신뢰를 받았던 인물이지만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은 그 신뢰를 흔들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방역에 온 국민이 고통을 감수하던 시기, 후보자의 배우자는 손소독제 원료 기업 ‘창해에탄올’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입했다”라며 “코로나 관련 주식을 추가로 보유했다는 의혹도 끊이지 않고 농지 취득 관련 농지법 위반 정황과 함께, 부당한 농업직불금 수령은 이미 사실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쯤 되면 단순한 해명이 아니라, 공직자 자격 자체를 묻는 일이지만 후보자는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는 말만 반복할 뿐, 주식 거래 내역 등 제출 가능한 자료조차 제출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야당이 근거 없는 의혹으로 여론 몰이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복지위 여당 간사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국민의힘이 요구한 증인은 하나 같이 근거 없는 의혹 제기 수준에다가 후보자 가족과 친척, 증권사 대표와 정부 기관, 협회 대표까지 무분별하게 증인을 요청하고 있다”라며 “국회가 아무런 근거도 없는 소설 쓰기식 여론몰이용 의혹 제기에 따라 증인을 채택할 순 없다”고 말했다. 이어 “이는 명백한 새 정부의 국정 발목잡기, 민생 발목잡기라고 밖에 규정할 수 없다”고 했다.
민주당 이소영 의원은 “후보자가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아니고 청문회에서 충실하게 소명하겠다고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청문회에서 충실히 소명할 것”이라며 “소명이 청문 당일에도 이뤄지지 않는다면 그때 문제 제기를 해도 충분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