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가 희귀질환 치료제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 제도를 개선해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펼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향후 신약의 건강보험권 진입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다.

법무법인 세종은 지난 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1대 대통령선거: 그 결과와 영향’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대선 당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강화를 위해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위험분담제는 치료 효과는 뛰어나지만 경제성 평가가 어려운 약품이나 고가 신약​에 대해 제약사가 일정 부분 재정 위험을 분담하는 제도다. 새 정부는 특히 희귀난치성 질환 치료제에 대해 건강보험 급여등재 제도를 개선하고, 환자 부담을 완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세종은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고가 혁신 신약의 건강보험 급여 등재에 있어 기회의 문이 더 열릴 것”이라며 “위험분담제 적용 확대도 신약의 건강보험권 진입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새 정부의 공약에는 ‘필수의약품 수급 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도 포함됐다. 보고서는 정부가 필수의약품 공급 안정 체계 구축을 위해 인센티브 제도와 제한적 성분명 처방을 추진할 것으로 내다봤다. 아울러, 필수의료 강화를 지역 불균형 문제 해소의 측면에서 접근해 지역 필수 의료기금을 신설하고, 지역 의대, 국립대병원 중심으로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를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할 것으로 예상했다.


세종은 정부가 제약 산업의 공공성을 강화할 것이라고도 전망했다. 실제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는 ▲R&D(연구·개발) 국가 투자 시 공공 환원형 지원체계 강화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 ▲제약기업 사회적 책임성 강화 ▲국가필수의약품의 공공 위탁 생산·유통시스템 구축 등이 포함돼 있다.

세종은 “의료·제약 분야에 공적 지원이 확대됨에 따른 기업의 기회 요인이 있으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도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성 강화와 산업 육성이라는 두 가지 목표를 조화롭게 달성하기 위한 새 정부의 노력을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외에도 보고서는 보건·의료와 제약·바이오 산업과 관련해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비대면 진료 제도화 ▲질환별 특성을 고려한 건강보장 확대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 참여형 거버넌스 ▲건강보험 재정 안정화를 위한 강한 규제 등의 정책을 예상했다.

세종은 “새 정부는 보건·의료·제약·바이오 분야에서 정부 주도의 공공성 강화를 핵심으로 하는 정책을 실행할 것”이라며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산업 육성, 희귀난치성 질환에 대한 보장성 강화, 지역 필수의료 인프라 강화 등 사업적으로 기회의 문이 넓어지는 측면이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