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취임하며 새 정부가 출범하는 가운데, 제약·바이오업계에 대한 정부 지원 확대 여부에도 관심이 모인다. 앞서 이 대통령은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을 공약으로 내건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4일 오전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당선을 확정하면서 21대 대통령에 공식 취임했다. 이번 대선은 조기 대선으로 치러져 인수위원회 없이 곧바로 임기가 시작됐다.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제약·바이오산업 지원 정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대선 당시 “제약·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 투자와 책임성을 강화하고,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마련하겠다”며 ▲제약·바이오 강국을 위한 국가 투자 확대와 보상체계 개편 ▲혁신형 제약기업 지원체계 정비와 제약기업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필수의약품 수급불안 해소와 공급안정 체계 구축 ▲넥스트 팬데믹 대비 위기 대응 인프라 구축과 국제 협력 확대·강화 등을 약속했다.

더불어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에 따르면, 새 정부는 전략적 R&D(연구·개발) 투자 시스템을 구축하고, 성과 도출·공공 환원형 지원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바이오 특화 펀드 등 투자생태계 구축 ▲전문 인력 육성 ▲의약품 접근성·혁신성 향상을 위한 위험분담제(RSA) 적용 확대 ▲R&D 투자를 위한 약가관리제도 통합 ▲글로벌 진출 신약개발을 위한 AI·빅데이터 등 신기술 융합 생태계 조성 등도 추진한다. 이와 함께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를 개선하고, 제약기업에 대한 R&D 투자비율 연동형 약가보상체계 또한 구축한다는 방침이다.


국내 의약품 공급 안정과 관련해서는 필수·퇴장방지 의약품 생산시설에 대한 지원과 비축을 확대하고, 국가필수의약품 공공위탁 생산·유통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다. 수급 불안 필수의약품에 대한 제한적 성분명 처방 등 대체조제 활성화와 필수 원료의약품·백신의 국산화·자급화 기술 개발 지원, 국산 원료 사용 완제의약품에 대한 인센티브 확대도 추진한다. 이외에 mRNA, 합성항원기술 등 차세대 백신 플랫폼 연구개발 지원과 감염병 공동연구를 확대하는 등 넥스트 팬데믹에 대응하는 정책도 마련·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업계는 새 정부에 실질적 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R&D 지원 정책을 요구했다. 한국제약바이오협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정부의 제약·바이오 분야 연구·개발 예산 중 기업 등 산업 현장에 대한 지원 비중은 13.5%(2023년)로, IT(44.5%) 등에 비해 턱없이 낮다”며 “상업화에 근접한 후기 임상과 기업들에 대한 R&D 지원 확대가 시급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산업계는 정부의 과감한 육성지원을 디딤돌 삼아 혁신과 도전을 가속화하고 성과를 내겠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약가제도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협회 측은 “약가제도 역시 산업계의 R&D를 활성화하는 방향으로 재정립해야 한다”며 “예측 가능하고 통합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수익이 다시 연구·개발로 선순환하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