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희귀의약품 원활히 도입되도록 지원” 대선 후보 나란히 공약
정준엽 기자
입력 2025/05/28 19:07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일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나란히 희귀질환 치료제의 안정적인 공급을 약속했다. 이재명 후보는 환자의 비용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김문수 후보는 치료 효과가 높은 신약의 신속 도입을 위한 정책을 공약집에 담았다.
◇이재명 후보 "환자가 필요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5년 새 27.4% 증가했다"며 "이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희귀질환 관련 공약은 ▲치료비 부담 감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치료비 부담 감소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 의료비를 추후 환급해주지만, 당장 자신의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보호자에게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는 뜻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더라도 환자들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약가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하나, 현재 제약사와 정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약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사는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약가를 낮게 책정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급여 적용이 늦어지거나 불발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더라도 약가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 후보는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최근 5년간 매출 부진·채산성(수익성) 악화로 인해 약 100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바 있는 만큼,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다시 원활히 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긴급 도입을 늘리고, 국내에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 "신약 가치 인정… 백신 NIP 제도도 개선"
김문수 후보는 26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치료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대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확대 등 세 가지를 공약으로 꺼냈다. 필수의약품 공급 공약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수량 확대와 제약사의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과 비축 확대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생산·수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퇴장방지의약품를 국가필수의약품제도과 연계해 원가 보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떨어져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료기기 등의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선 등재-후 평가 제도를 확대해 치료제를 먼저 환자에게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 평가하는 방식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적응증 확대 시 일괄 약가를 적용하는 대신 적응증별로 약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신규 급여 모형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신속 급여와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는 환자단체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온 내용이며, 적응증별 약가 제도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 선택지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정부에 제안한 제도이기도 하다.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의 NIP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26세 이하 남성 무료 접종 확대와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항체주사의 NIP 도입, 고령층의 고용량 독감·폐렴구균·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백신의 NIP 확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질병관리청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산정특례 제도
암처럼 진료비의 부담이 큰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현 산정특례 제도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10%.
◇이재명 후보 "환자가 필요한 치료 받을 수 있도록 노력"
이재명 후보는 28일 자신의 소셜미디어(SNS)를 통해 "우리나라의 희귀질환자와 중증난치질환자가 5년 새 27.4% 증가했다"며 "이들이 조기에 진단받고, 제때 치료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후보가 내세운 희귀질환 관련 공약은 ▲치료비 부담 감소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 확대 ▲필수의약품 공급 지원 등 크게 세 가지다. 치료비 부담 감소는 희귀질환과 중증난치질환에 적용되는 건강보험 산정특례 제도의 환자 본인부담률을 점진적으로 낮추겠다는 내용을 주로 한다. 현재 본인부담상한제가 일정 기준을 넘는 연간 의료비를 추후 환급해주지만, 당장 자신의 목돈을 지불해야 하는 환자·보호자에게는 이마저도 큰 부담이라는 뜻이다.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 급여 적용도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중증·희귀질환 의약품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를 받더라도 환자들의 실제 사용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보험급여 적용을 통해 약가에 대한 부담을 낮춰야 하나, 현재 제약사와 정부 간 의견 차이로 인해 약가 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제약사는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해 주길 바라는 반면, 정부는 건강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약가를 낮게 책정하려는 상황이다. 이에 급여 적용이 늦어지거나 불발되면서, 사용할 수 있는 치료제가 있더라도 약가를 감당하지 못해 치료를 포기하는 환자들이 많다. 이 후보는 "현재 희귀의약품 가운데 절반 정도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있다"며 "치료 접근성을 높이고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적용을 확대해가겠다"고 했다.
필수의약품 공급을 국가가 직접 지원하겠다는 공약도 밝혔다. 최근 5년간 매출 부진·채산성(수익성) 악화로 인해 약 100개의 국가필수의약품 공급이 중단된 바 있는 만큼, 필수의약품의 공급을 다시 원활히 해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하겠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희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해 필수의약품의 긴급 도입을 늘리고, 국내에서 필수의약품을 생산하는 제약사를 지원하겠다고 공약했다.
◇김문수 후보 "신약 가치 인정… 백신 NIP 제도도 개선"
김문수 후보는 26일 발간한 정책공약집을 통해 치료 환경 개선을 약속했다. 김 후보는 ▲필수의약품의 안정적 공급 ▲혁신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 확대 ▲백신 국가필수예방접종(NIP) 확대 등 세 가지를 공약으로 꺼냈다. 필수의약품 공급 공약으로는 ▲의약품 수급 불안정 감지 시스템 구축 ▲정부 주도 공적 전자처방전 구축·관리 ▲블록버스터 신약 개발을 위한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 ▲국가비축의약품 품목·수량 확대와 제약사의 적정 재고 확보 ▲필수의약품 생산·제조 시설의 설비 자동화 지원과 비축 확대 등 다섯 가지를 내세웠다.
의약품 수급 불안정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의약품 수급관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의 생산·수입을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연구개발(R&D)에 많은 비용과 시간을 투자한 혁신 신약의 가치를 인정하는 약가 보상 체계를 구축하고, 퇴장방지의약품를 국가필수의약품제도과 연계해 원가 보전도 지원하겠다고 약속했다. 퇴장방지의약품이란, 환자 진료에 필요하나 경제성이 떨어져 제약사가 생산·수입을 기피하는 의약품을 말한다.
중증·희귀질환에 대한 치료 환경 개선도 약속했다. 항암제, 중증·희귀질환 치료제·의료기기 등의 신속 급여를 지원하고, 선 등재-후 평가 제도를 확대해 치료제를 먼저 환자에게 급여 적용을 확대하고 사후 평가하는 방식을 늘리겠다는 내용을 포함한다. 대체 약제가 없는 고가 항암제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 우선순위를 조정하고, 적응증 확대 시 일괄 약가를 적용하는 대신 적응증별로 약가를 다르게 책정하는 신규 급여 모형을 검토하겠다고도 밝혔다.
특히 신속 급여와 선등재-후평가 제도 확대는 환자단체가 꾸준히 정부에 요구해 온 내용이며, 적응증별 약가 제도는 환자들이 필요한 치료 선택지가 국내에 도입되지 못하는 경우를 막을 수 있다는 점에서 글로벌 제약 업계에서 정부에 제안한 제도이기도 하다.
질병 부담이 높은 감염질환을 예방하는 백신의 NIP 확대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는 HPV(인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의 26세 이하 남성 무료 접종 확대와 영유아 호흡기세포융합바이러스(RSV) 항체주사의 NIP 도입, 고령층의 고용량 독감·폐렴구균·대상포진 백신 접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특히 고령자를 위한 백신의 NIP 확대는 초고령사회 진입으로 인해 질병관리청도 개선을 고려하고 있는 정책이다.
☞산정특례 제도
암처럼 진료비의 부담이 큰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을 앓는 환자의 본인부담률을 경감해 주는 제도. 현 산정특례 제도에 따른 본인부담률은 전체 진료비의 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