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간호사 단체가 간호법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마련 중인 ‘진료지원 업무 수행 규칙안’에 대해 반발했다.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 관리는 의료기관이 아니라 간호사 대한간호협회가 맡아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20일 오전, 대한간호협회를 비롯한 전국 시도간호사회와 산하단체가 보건복지부 세종청사 앞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진료지원업무 관련 교육 책임을 병원에 전가하려는 시도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이들은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교육관리는 간호 실무와 교육에 전문성을 갖춘 대한간호협회가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의 일방적인 제도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진료지원 인력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별도의 자격을 보유한 전문간호사와, 그간 임상 현장에서 '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전담간호사)'로 불리며 의사 업무 일부를 대신 수행한 인력을 말한다. 간호법 시행으로 법적 보호를 받게 됐으나 정부는 이들의 교육 주체로 병원 등 의료기관에 맡기려고 하고 있다.

이날 간호협회는 긴급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진료지원업무는 단순한 보조가 아니라 환자 상태를 신속히 파악하고 임상 상황에 즉각 대응해야 하는 고난도의 전문 영역”이라며 “실무 경험만으로는 부족하며, 충분한 이론 교육과 임상 실습을 바탕으로 한 체계적인 교육이 필수”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아무런 교육 인프라도 없이 병원 등에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면서 “현재 대부분의 병원에서는 선임 간호사의 구두 전수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러한 현실을 두고 “정부가 말하는 ‘제도’란 결국 현장의 책임만 키우는 탁상행정일 뿐”이라고 했다.


또한 간호협회는 일본 등 선진외국의 사례를 들며, “간호연수교육원 등을 통해 교육과정 개발, 자격시험 운영, 보수교육 평가 등을 수행해 온 협회가 진료지원 교육도 관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전국 병원에서 4만 명이 넘는 간호사들이 진료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이들 간호사들은 명확한 교육 기준이나 자격체계 없이 ‘그림자 노동’ 상태에 놓여 있다는 게 협회의 주장이다. 또 이들은 이름도, 권한도, 보상도 없이 제도 밖에서 실질적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현실 외면을 “행정 폭력”이라고 말했다.

이날 성명에서 협회는 ▲진료지원업무 교육의 간호협회 전담 ▲간호 현장의 수요와 전문성 기반의 업무 구분 ▲간호사의 실제 업무 흐름에 맞춘 행위 목록 고시 및 법적 자격 보장 등을 정부에 강력히 요구했다.

마직막으로 간호협회는 “간호사의 전문성과 권리를 짓밟는 그 어떤 시도에도 끝까지 싸울 것”이라며 “간호사의 헌신을 이용하고 책임을 외면하는 정부의 행동을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