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KRPIA)는 국내 의료진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혁신 신약의 국민건강보험 급여 적용에 소요되는 기간을 단축하고 환자들의 치료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4일 밝혔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한 의료진 전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 허가부터 건강보험 적용까지 걸리는 기간이 길다고 답했으며, 그중 74%는 '너무 길다'고 응답했다. 허가 이후 건강보험 등재까지 적정 기간에 대해서는 의료진 81%가 '최대 10개월'이라고 답했고, 그중 41%는 '6개월 이내'가 적당하다고 판단했다. 실제 2022년 기준 한국에서 혁신 신약이 식약처 허가를 받은 후 건강보험에 등재되기까지는 평균 608일(약 20개월)이 소요돼 독일(281)·일본(301일)·프랑스(311일)보다 두 배가량 길었다.

의료진 83%는 해외에서 이미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의약품들이 국내에서도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환자 치료 결과가 유의미하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했다. 이미 건강보험에 등재된 의약품이라도 급여 기준이 완화돼 의약품의 조기 또는 폭넓은 사용이 가능해질 경우, 환자 치료 결과가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응답한 의료진도 85%였다.

중증 또는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에 대한 약물 허가 심사 기간을 최대 75% 단축하는 식약처의 '글로벌 혁신제품 신속심사(GIFT)' 제도와 유사하게, 보건복지부 역시 건강보험 적용에 '신속 등재 절차 또는 제도'를 도입하도록 촉구한 의료진도 95%로 나타났다.


설문에 참여한 의료진 중 94%는 한국의 신약 접근성이 해외 대비 낮다고 답했으며, 97%는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의약품 관련 규제로 인해 혁신 신약 출시를 포기하는 '코리아 패싱' 현상을 막기 위해 정부가 합리적인 약가를 책정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 외에도 응답자 중 76%가 국내 전체 의약품 비용 중 신약 지출 비중(13.5%)이 OECD 평균(33.9%) 대비 60%나 낮다고 염려했으며, 한국의 신약 급여·접근성이 OECD 상위 10개국 수준으로 개선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88%였다.

KRPIA 관계자는 "현장에서 환자들을 돌보는 의료진들은 혁신 신약 도입 지연으로 인해 환자들이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 현실을 누구보다 안타까워한다"며 "이번 조사 결과가 환자 중심의 치료 환경 조성과 정책 설계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