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의대 모집 인원이 증원 이전인 3058명으로 되돌아갔지만 상당수 의대생들은 유급 위기를 무릅쓰고라도 수업 거부를 지속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치고 있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지난 16일, 3개 의과대학 학생회는 합동 간담회를 열고 2025년 투쟁 계획을 학생들에게 설명했다. 이 자리에서 의대생들은 의정갈등 사태를 끝낼 수 있는 조건으로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추진 중인 의개특위 폐지’, ‘의학 교육 파행 수습’, ‘재발 방지 거버넌스 수립’을 꼽았다. 3058명 동결에 대해선 “집중해야 할 의제가 아니”라며 “의대생 복귀 여부와 상관관계가 낮다”고 평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의대생들은 수업을 거부하며 휴학이나 미등록 상태를 유지하는 이유에 대해선 “존재감을 드러내기 위해서”, “단일대오를 유지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언급했다. 의대 정원은 본질이 아니라는 설명과 함께 필수의료 정책 폐지 등을 요구하며 강경한 입장을 이어가는 것이다.

정부가 지난해부터 추진해온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는 국민 생명과 직결된 의료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종합 대책이다. 의료인력 확충, 지방의료 강화,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편,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의대생들은 젊은 의사들이 필수의료를 기피하는 구조적인 문제 해결 없이 정부가 단순히 숫자만 늘리려 한다고 주장해왔다.


의료계는 의대생들과 함께 정부를 상대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서울특별시의사회는 18일 성명서를 내고 필수의료정책 패키지 등을 근본적으로 재설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사회는 “의대 정원은 무조건적인 확대가 아닌, 의료 현실과 수요를 반영해 감축 조정돼야 한다”며 “금번 사태의 마무리 역시 정부가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또 의사회는 의대생들의 유급도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현재와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경우 2024, 2025, 2026학번이 동시에 1학년 교육을 받게 되는 ‘트리플링’ 사태가 발생해, 의학교육의 질적 붕괴가 우려된다”며 “지금은 유급을 서두를 것이 아니라, 교육 시스템의 안정적 회복을 위한 유예 조치가 절실하다”고 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국회와 정부에 “의료 정상화를 위한 의료계의 제안을 논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하고 있다. 의협은 오는 20일 서울 중구 숭례문 일대에서 전국의사 궐기대회도 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