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친화 건강검진으로 지정된 기관은 늘고 있지만 실제로 개소한 곳은 없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장애 친화 건강 검진기관’으로 총 82개 기관이 당연지정됐다. 그런데 1년 4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실제 개소한 기관은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023년 12월, 국가건강검진 사업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장애인 건강검진기관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시행됐다. 이에 따라 공공보건의료기관 82곳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당연지정됐다.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으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11개의 필수 시설과 탈의실, 인력 그리고 9종의 장비를 갖춰야 한다. 이를 위한 비용이 필요하지만 당연지정된 82개 기관 중 2024년부터 2025년까지 공모 선정된 8개 기관만이 지원금을 받고 있으며, 나머지 74개 기관은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당연지정 기관의 경우, 오는 2026년 12월까지 지정기준을 갖추고 개소해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기한 내 당연지정 기관 중 다수는 개소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관련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예산 문제와 일부 지정 기관의 신축 공사 지연 등으로 인해, 모든 기관이 2026년 12월까지 개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며 “현재로서는 최소 30여 개 기관의 개소가 계획대로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이며 더 증가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모를 통해 지정된 기관도 제대로 운영되지 못하고 있다. 2018년부터 공모지정된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은 총 30곳 중 9곳은 문을 열지 못했고 그나마 운영 중인 21곳은 기관의 이용률이 매우 낮다. 2023년 말 기준 등록 장애인 수는 약 264만2000명으로 전체 인구의 약 5.1%를 차지하지만, 같은 해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 21곳을 통해 검진을 받은 장애인은 7363명에 불과했다. 이는 전체 등록 장애인의 약 0.3% 수준에 그친다.

서명옥 의원은 “장애친화건강검진기관이 단순히 지정에 그쳐서는 안 되며 조속한 개소와 실질적인 역할 수행을 위한 적극적인 예산 지원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현재 개소한 기관 수가 많지 않은 만큼, 장애인들이 건강검진기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건강검진의 필요성을 간과할 우려가 있다”며 “건강검진기관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 대책 마련도 시급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