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연간 국민의료비가 2033년 561조원에 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지난 2023년에는 221조원이었으므로, 10년새 2.5배로 불어나는 격이다.

지난 13일 한국보건행정학회는 '한국 국민의료비 및 구성항목의 미래 추계: 2024∼2033의 10년 추이'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세대 보건행정학부, 한국보건사회연구원, 건강보험연구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배제대 보건의료복지학과 등으로 구성된 연구팀은 2024∼2033년 1인당 국민의료비를 산출하고 여기에 장래인구추계의 인구수를 적용해 국민의료비의 미래 추계치를 구했다.

그 결과, 현행 추세가 지속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560조 90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됐다. 10년 전인 2023년 추계치(221조원)의 2.5배이고, 그 해 국내총생산(GDP)의 15.9% 정도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도 '한눈에 보는 보건의료 2023(Health at a Glance 2023)' 보고서를 통해 한국 GDP에서 의료비 비중이 2006년 4.8%에서 2022년 9.7%로 크게 증가하고 있다고 밝힌 바있다.

연구팀은 "‘2014년 보건계정 보고서’에서 의료비 10년 미래 추계 결과, 2014년 GDP의 6.4%에서 2023년 7.5%로 1.1%포인트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으나, 실제로는 2014년 6.2%에서 2023년 9.2%로 3.0%포인트가 증가했다”며 “비슷한 방법으로 산출한 ‘2033년 GDP의 16%’ 예측이 무리한 결과는 아닐 수도 있음을 암시한다”고 했다.

연구팀은 초고령사회에서의 경제 위축을 고려한 ‘조정 시나리오’도 산출했다. 여기서도 2033년 국민의료비는 489조 2000억원으로 GDP의 13.9%를 차지할 것으로 분석됐다. 건강보험을 중심으로 의료가격 조정정책이 강구되면 2033년 국민의료비는 424조3천억원(GDP의 12.1%)까지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됐다.

연구팀은 “초고령사회에서 장기요양 지출이나 간병비 등 확정된 의료비 증가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의료비 수준은 이미 OECD 국가 상위권에 진입해 있다"며 "환산지수계약의 폐지, 고시가방식으로의 전환에 대한 검토, 총액관리 내지 기금방식에 대한 검토 등 의료비 억제를 위한 특단의 개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