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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박민수 2차관이 12일,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비상계엄 사태로 정부가 추진해온 의료 개혁의 동력이 상실된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가운데 의료 개혁을 차질 없이 진행하겠다는 보건복지부 입장이 나왔다.

12일, 복건복지부 박민수 제2차관은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상황으로 의료 개혁 방안 논의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상황이 안정되는 대로 논의를 진전시켜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계엄사태 이후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의개특위)에 참여했던 의료계 단체들은 특위 참여를 중단했다. 의개특위 논의가 중단되면서 애초 이번 달로 예정했던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방안 등이 발표될지도 불확실해진 상태다.


한편, 이날 중대본은 겨울철 환자 증가에 대비해 응급의료체계 전반을 점검했다. 중대본에 따르면 전날 기준 전국 응급실 414곳 중 410곳이 24시간 운영 중이며, 응급실 병상은 5천948개로 의료대란 이전인 평시 대비 98% 수준이다.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증·비응급 환자도 줄면서 과밀화도 소폭 완화되는 양상이다.

이달 첫 주 기준 응급실을 내원한 전체 환자 수는 1만3940명으로 평시 대비 78% 수준이고, 경증·비응급 환자는 5484명으로 평시의 66% 정도였다. 권역·지역응급의료센터의 응급의학과 전문의는 지난 9일 기준 1611명으로 지난해 12월 1508명에서 100여명이 늘었다.
응급실로 들어온 환자가 입원·수술 등 후속 진료를 제때 받을 수 있는지를 점검한 결과, 이달 첫 주 기준 중증·응급질환 진료가 가능한 응급의료센터는 181곳 중 101곳이었다. 평시 109곳과 비교해 소폭 감소했다.

박 차관은 “전반적으로 응급의료체계 운영상 다소 어려움이 있으나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응급의료체계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현장과 소통하며 지속해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오상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