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
‘尹대통령 위원장’ 국가바이오위원회, 계엄 여파에 시작부터 위기
전종보 기자
입력 2024/12/09 18:40
이달 출범 예정이던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가 비상계엄 사태 여파로 인해 시작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다.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이번 달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국가바이오위회는 보건의료·식량·자원 등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 수립 ▲관련 규제 개선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됨에 따라, 위원회 역시 정상적인 출범·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했으나, 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안보, 경제 등 여러 중차대한 현안들이 밀려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출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또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바이오위원회를 필두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바이오산업 투자와 지원이 불확실해졌다”며 “업계는 한시가 급한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R&D 예산 확대 등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 활동 지장,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오위원회를 걱정할 겨를도 없다. 당장 사업에 큰 타격이 오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
9일 바이오업계에 따르면, 당초 정부는 이번 달부터 대통령 직속 ‘국가바이오위원회’를 출범할 예정이었다. 국가바이오위회는 보건의료·식량·자원 등 바이오 부문에서 국가적 경쟁력과 안보 역량을 키우기 위한 민관 합동 기구다.
앞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보건복지부는 지난 10월 29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령인 ‘국가바이오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이 의결됨에 따라 위원회 구성에 착수했다. 위원회는 보건·의료, 식량, 자원, 에너지, 환경 등 바이오 관련 ▲주요 정책·제도 수립 ▲관련 규제 개선 ▲생물학적 위협 대응 ▲공급망 안정화 등을 추진할 계획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위원장을 맡고, 그 외에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해 40명 안팎의 위원을 구성했다.
그러나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위원장을 맡은 윤 대통령이 사실상 직무 배제됨에 따라, 위원회 역시 정상적인 출범·활동에 제동이 걸렸다. 정부와 여당이 국정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겠다고 했으나, 계엄 사태 관련 수사와 안보, 경제 등 여러 중차대한 현안들이 밀려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위원회가 출범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업계 또한 현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는 분위기다. 바이오위원회를 필두로 정부의 지원·육성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원회가 출범 전부터 좌초 위기에 처했기 때문이다. 바이오업계 관계자는 “정부 주도의 바이오산업 투자와 지원이 불확실해졌다”며 “업계는 한시가 급한데, 사태가 장기화된다면 R&D 예산 확대 등의 정책이 단기간 내에 실행되기 어렵지 않겠나”고 말했다.
이번 사태로 인한 기업 활동 지장, 투자 심리 위축 등을 우려하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 관계자는 “지금은 바이오위원회를 걱정할 겨를도 없다. 당장 사업에 큰 타격이 오진 않을까 우려스럽다”며 “국내외에서 우리 기업 투자에 대한 투자가 지금보다 더 소극적으로 변할 수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