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반려동물 ‘국가 의료 보험’ 도입하나… 수의사법 개정안 발의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입력 2024/11/26 16:22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을 위한 공적 보험 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 나왔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무원 ▲대한수의사회 추천인 ▲손해보험협회 추천인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보험 적용 대상 ▲보상하는 질병·상해 유형 ▲보상하는 진단비·치료비 범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주도하고 있다.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 등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 중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펫 보험 가입률은 올해 초 기준 1.4%이다. 농경연은 낮은 보장성과 좁은 보상 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 발의문에서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지난 18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소속으로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를 설치하는 내용을 담은 수의사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 따르면 반려동물진료보험심의회는 ▲반려동물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농림축산식품부 공무원 ▲보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기획재정부·금융위원회 공무원 ▲대한수의사회 추천인 ▲손해보험협회 추천인 ▲기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반려동물이나 보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다. 심의회는 ▲보험 적용 대상 ▲보상하는 질병·상해 유형 ▲보상하는 진단비·치료비 범위 등을 심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현재 반려동물 보험은 민간 보험사가 주도하고 있다. 농협·롯데·메리츠·삼성·캐롯·한화·현대·ACE·DB·KB 등 손해보험사가 반려동물 보험 상품을 만들어 판매 중이다. 그러나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반려동물 보험 활성화를 위한 선결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펫 보험 가입률은 올해 초 기준 1.4%이다. 농경연은 낮은 보장성과 좁은 보상 한도를 원인으로 꼽았다.
민홍철 의원은 개정안 발의문에서 “일부 민간 보험회사에서 반려동물 진료 관련 보험상품을 판매 중이지만, 소비자가 선택할 수 있는 상품이 많지 않고 보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해 가입률이 저조”하다며 “반려동물 진료 관련 공적보험을 체계적으로 구축할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반려동물 소유자의 부담을 경감하고 반려동물의 보건 증진에도 기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