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토픽]
독일에서 의료인 자격 없이 남성 7명에게 거세 시술을 해준 75세 선반공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00유로(약 1206만 원)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2015∼2019년 독일 중부 죄메르다에 있는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2200유로(한화 약 74만∼327만원)를 받고 무자격 거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술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했다. 피고인은 정식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이 자신의 거실에서 마취와 소독을 하며 시술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며 "돈은 부차적인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성전환 초기 단계에 생식기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며 "그러나 7차례 가운데 최소 1차례 시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과 검찰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12월에도 67세 전기공이 무자격 거세 시술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도마조히즘(가학·피학증) 카페에서 만난 남성 8명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
지난 15일(현지시각) 독일 공영방송 ARD에 따르면, 에르푸르트 지방법원은 중상해 등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에게 징역 3년 10개월을 선고하고 추징금 8100유로(약 1206만 원)를 명령했다. 피고인은 2015∼2019년 독일 중부 죄메르다에 있는 자택에서 남성 7명에게 500∼2200유로(한화 약 74만∼327만원)를 받고 무자격 거세 시술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고인은 인터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시술을 원하는 이들을 모집했다. 피고인은 정식 의학교육을 받은 적 없이 자신의 거실에서 마취와 소독을 하며 시술했다.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피해자들을 돕고 싶었다"며 "돈은 부차적인 관심"이라고 주장했다. 재판에 출석한 피해자 대부분은 "피고인의 처벌에는 관심이 없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성전환 초기 단계에 생식기 부위의 통증을 완화하는 데 관심을 가졌다"며 "그러나 7차례 가운데 최소 1차례 시술은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었다"고 언급했다. 검찰은 앞서 징역 6년 6개월을 구형했고, 변호인은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과 검찰이 연방법원에 항소할 수 있어 재판 결과를 더 지켜봐야 한다.
한편, 독일에서는 2021년 12월에도 67세 전기공이 무자격 거세 시술 혐의로 징역 8년 6개월을 선고받은 바 있다. 피고인은 인터넷 사도마조히즘(가학·피학증) 카페에서 만난 남성 8명에게 돈을 받고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