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국민 불안에 ‘의대 증원’ 재논의되나… “여야의정 협의체 구성을”
오상훈 기자
입력 2024/09/06 17:18
대통령실과 정부, 국민의힘이 2026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조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2026년도 의대 증원 규모는 2000명으로 정해져 있었지만, 당정이 함께 ‘원점 논의가 가능하다’는 유연한 입장을 보이면서 ‘여·야·의·정 협의체’가 만들어질지 주목된다.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 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의료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의료계는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된 사항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제안에 국민 48%가 찬성을, 3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내년 의대 신입생은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년은 기존 수준인 3000여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물은 결과다. 의견을 보류한 응답은 16%였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평가 문항에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4％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선 6월 조사('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와 비교하면 긍정론이 10%p 감소했고, 부정론은 9%p 증가했다.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57％,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6％로 조사됐다. 진료 차질 우려('매우 걱정된다' 또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는 지난 3월 69％에서 9월 79％로 늘었다.
6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의대 증원을 포함한 의료 개혁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협의체를 만들자고 야당과 의료계에 제안했다. 한 대표는 이날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총연합에서 진행한 현안브리핑을 통해 “의대 정원 문제로 장기간 의료 공백 상황이 발생하면서 국민 불편이 가중되고, 의료 공급 체계에 대한 국민 불안이 크다”며 “의료 개혁이 국민에 도움이 되도록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협의하고, 의대 정원 증원의 합리적 대안을 모색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하자”고 말했다.
이어 한 대표는 “그 과정에서 국민과 의료 현장의 의견도 충분히 들어야 한다”며 “앞으로 여·야·의·정 협의체가 국민 불안감을 해소하면서 대한민국 지역 필수 의료 체계 개선에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지난 4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도 “여·야·의·정 비상 협의체를 만들자”고 제안한 바 있다. 한 대표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하자는 것과 크게 다른 얘기가 아닌 것 같다”며 “야당에서도 크게 반대할 것 같지 않다”고 했다.
다만 이해 당사자인 의료계의 협의체 참여 여부는 확실치 않다. 의료계는 앞서 한 대표의 ‘2026년 의대 증원 유예안’에 대해서도 “2025년도 증원도 재검토해야 한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여 왔다. 그러나 당정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이미 입시 요강으로 확정된 사항이라 조정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한편, 2026년도 의과대학 정원 증원을 유예하고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제안에 국민 48%가 찬성을, 36%가 반대한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6일, 한국갤럽이 지난 3~5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1명에게 ‘내년 의대 신입생은 약 4500명 선발하되, 2026년은 기존 수준인 3000여명만 뽑고 이후 증원 규모를 재논의하자는 안’에 물은 결과다. 의견을 보류한 응답은 16%였다.
내년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한 평가 문항에선 '잘된 일'이라는 응답이 56％, '잘못된 일'이라는 응답이 34％였다. 10％는 의견을 유보했다. 앞선 6월 조사('잘된 일' 66%, '잘못된 일' 25%)와 비교하면 긍정론이 10%p 감소했고, 부정론은 9%p 증가했다.
의대 증원 계획에 따른 의료계 반발과 응급 의료 현장 혼란 등에 대한 정부 대응에는 '잘하고 있다' 21％, '잘못하고 있다' 64％, 의견 유보 15％로 나타났다. 아플 때 진료받지 못할까 봐 걱정되는지 물은 결과, '매우 걱정된다' 57％, '어느 정도 걱정된다' 22％, '별로 걱정되지 않는다' 12％, '전혀 걱정되지 않는다' 6％로 조사됐다. 진료 차질 우려('매우 걱정된다' 또는 '어느 정도 걱정된다')는 지난 3월 69％에서 9월 79％로 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