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자살 유발 정보 막아라” 감시 센터 설치 법안, 국회서 발의
오상훈 기자
입력 2024/09/04 17:19
우울증 갤러리를 통한 성범죄 사건이 1년 만에 재발해 사회적 공분이 일고 있는 가운데, 국회에서 비슷한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유통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살 유발 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들이다. 자해 관련 사진·영상이나 자살 위해 물건 판매글 등이 대표적이다.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한 여중생이 SNS 라이브를 켜둔 상태로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중생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성착취를 당한 후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등 수많은 자살 유발 정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울증 갤러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자살 유발 정보가 떠돌고 있으며 비슷한 성착취 역시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3년 30만2844건으로 약 9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만8774건이 신고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 전담 조직인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는 등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긴급 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부족해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그 센터의 장이 자살 유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자살 유발 정보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비슷한 사건이 1년 만에 되풀이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정부가 모니터링부터 신고, 긴급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자살 유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지난 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은 ‘자살 예방 및 생명 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온라인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유통에 24시간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한다는 게 핵심 내용이다.
자살 유발 정보란 자살을 적극적으로 부추기거나 자살 행위를 돕는 데 활용되는 정보들이다. 자해 관련 사진·영상이나 자살 위해 물건 판매글 등이 대표적이다. 자극에 취약한 청소년들의 생각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지난해 4월, 한 여중생이 SNS 라이브를 켜둔 상태로 강남 고층 빌딩에서 투신하는 사건이 발생했다. 해당 여중생은 온라인 커뮤니티 우울증 갤러리에서 만난 남성들에게 성착취를 당한 후 자살 동반자를 모집하거나 구체적인 자살 방법을 제시하는 등 수많은 자살 유발 정보에 노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이 발생한 지 1년이 지났지만 우울증 갤러리에는 여전히 수많은 자살 유발 정보가 떠돌고 있으며 비슷한 성착취 역시 반복되고 있다.
실제로 온라인을 통한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매년 급증하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서미화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자살 유발 정보 신고 건수는 2019년 3만2588건에서 2023년 30만2844건으로 약 9배 이상 증가했다. 올해 상반기에만 16만8774건이 신고됐다.
현 정부는 지난해 4월, ‘제5차 자살 예방 기본 계획’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 전담 조직인 모니터링센터를 신설하는 등 24시간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부터 신고·긴급 구조·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이를 모니터링하는 인력이 부족해 대응이 제대로 안 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에 서미화 의원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자살 유발 정보 모니터링센터를 설치·운영하도록 했다. 또 그 센터의 장이 자살 유발 정보가 정보통신망에 유통되는 것을 발견한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삭제, 차단 등의 협조를 요청하도록 하는 등 정부가 자살 유발 정보에 24시간 신속히 대응하도록 했다.
서 의원은 "우울증 갤러리 사건이 지난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제대로 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비슷한 사건이 1년 만에 되풀이된 것”이라며 “해당 법안이 신속히 통과돼 정부가 모니터링부터 신고, 긴급구조, 수사 의뢰까지 즉각 대응해 자살 유발 정보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