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 질환 수술 보상을 대폭 인상하고, 일반 병상을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 공백에 따른 현행 비상 진료 체계를 강화해 중증·응급환자 진료 차질을 최소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 사업을 시작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1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개최하고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을 위한 시범사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의료 기관은 상급종합병원, 종합병원, 병원, 의원으로 구분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 환자를 담당하는 역할을 맡지만 모든 의료 기관이 비슷한 환자군을 두고 경쟁하며 병상 등 시설과 진료량을 늘려왔다. 고비용의 숙련된 인력을 채용하기보다는 전공의들이 당직 등 장시간 근로를 담당하는 구조가 지속돼 왔다.

이에 정부는 상급종합병원이 처치 난도가 높고 생명이 위중한 환자를 전문적으로 진료하도록 유도하는 걸 의료 공급·이용 체계 개편의 우선 개혁 과제로 삼았다. 시범사업을 통해 ▲진료 ▲진료협력 ▲병상 ▲인력 ▲전공의 수련 등 5대 분야에서 상급종합병원의 구조를 전환한다는 방침이다.

진료 분야에 있어서 상급종합병원이 중증․응급 및 희귀질환에 집중하는 진료 체계를 확립한다. 이를 위해 시범사업 참여 기관에 대해서는 중환자실 수가, 중증 수술 수가 등 중증 중심으로 보상을 대폭 강화하는 한편, 상급종합병원이 본래 기능에 적합한 진료에 집중할수록 더 많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성과 기반 보상 체계도 도입한다.

진료 협력 분야에선 상급종합병원 중심으로 진료 협력 병원과 강력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권역 내 환자는 상급종합병원이 지역 병·의원과 협력해 환자 중증도에 맞춰 최상의 치료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전환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는 형식적 진료 의뢰 제도를 개편해 상세한 의사 소견과 진료 기록이 첨부된 전문적 진료 의뢰(진료협력시스템 사용)를 강화하는 한편, 중등증 이하 환자는 진료 협력 병원으로 회송하고, 필요시 상급종합병원을 대기 없이(패스트트랙)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강화된 진료 협력 체계를 구축하도록 한다.


병상 분야에서는 상급종합병원이 규모 확장보다 의료 질 제고에 집중하도록 적정 병상을 갖추도록 개선한다. 시범사업 참여 상급종합병원은 지역 병상 수급 현황, 현행 병상 수, 중증환자 진료 실적 등을 고려해 병원별로 시범사업 기간 내(3년) 일반 병상의 5~15%를 감축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병상 당 전문의 기준 신설도 검토하는 등 병상 관리를 지속 강화할 계획이다.

인력 분야에서는 전공의의 과중한 근로에 의존하지 않고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의 진료체계로 확 바꾼다. 중증 환자 치료 역량을 제고를 위해 의사, 간호사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의와 진료 지원 간호사 팀 진료 등 업무를 재설계해 전문의 등 숙련된 인력 중심으로 운영하면서 전공의 진료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한다.

또 기존 인력을 감축하거나 무급휴가 등 고용이 단절되지 않고 지속가능한 운영이 이뤄지도록 병원별 인력 운영 계획을 수립·이행토록 한다.

전공의 수련 분야에 있어서 수련환경 개선을 위해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근무 최대 시간은 36시간에서 24시간으로 근로 시간 단축을 단계적으로 이행한다. 추가적인 근무 시간 단축은 시범사업 결과 등을 검토해 추가 방안을 마련하며, 전공의 업무 범위 명확화 등을 통해 수련환경을 개선토록 한다. 또 밀도 있는 수련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지도 전문의를 확충하고, 병원 차원의 체계적 수련 프로그램을 설계토록 할 예정이다.

이외에 ‘상급종합병원’이라는 명칭이 서열을 암시하고, 의료 전달 체계상 최종 치료를 맡는 역할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문제 등을 고려해 명칭 개편 등도 검토할 방침이다.

정부는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시범사업을 거쳐 제6기 상급종합병원이 지정되는 2027년부터는 본 사업을 통해 단계적으로 제도를 개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