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과펫
“전문수의사 도입하겠다” 5개월 지났지만… 농식품부, “아직 정해진 바 없어” [멍멍냥냥]
이해림 기자
입력 2024/04/22 14:11
수의미래연구소가 농림축산식품부에 ‘전문수의사 자격제도 법제화’를 촉구하는 입장을 22일 발표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장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전문적인 수의로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와 상급동물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수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의계에서도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1월에 실시된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 2차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811명)에 따르면, 2030 수의사 83%는 ‘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제화된 전문수의사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전문수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전문성 ▲공신력 있는 자격 인증 ▲전문 분야의 확립 등을 꼽았다.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논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묻는 말에는 ▲전공의 수련기관별 교육편차 ▲교육기관 설립과 인증 전문의 선정 등이 언급됐다.
다만, 제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수의사와 수의대생 등 수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안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수의사가 양성·배출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184명 중 111명(60%)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나머지 40%는 ‘전문수의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하며 전문수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지난 3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전문수의사 실제 배출 시기 ▲전문과목 수 ▲주무부처(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자격 인정 여부 ▲전문수의사 의무 수련 과정 ▲상급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청사진을 질의했지만, 농식품부는 “학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 “제도 도입을 준비되하고 있다”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대답을 회피했다.
수미연은 농식품부 응답에 관해 “전문수의사 자격 제도 도입을 포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활발한 논의와 관계자 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의전문의 제도와 국가 자격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모 대학 동물병원에서 수련 중인 수의사 A씨는 “수의료계에 전문의 제도가 없다 보니 임상수의학 석사와 박사들이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전문수의사 양성과 배출을 위한 ‘수련 동물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탁상공론만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미연 이진환 책임대표는 “반려동물 의료 고도화에 발맞춰 전문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반가우나 반려동물 의료만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 도입은 이미 심화한 수의사 공급 불균형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며 “수의료서비스 전반의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 분야뿐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농림축산식품부 한훈 장관은 지난 17일 보도자료에서 “전문적인 수의로 수요와 동물병원 선택권 제고를 위해 전문수의사와 상급동물병원 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라며 “수의료 체계를 선진적으로 개편하기 위한 세부 방안 마련에 수의사회를 비롯한 현장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수의계에서도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을 반기는 분위기다. 지난 2022년 1월에 실시된 대한수의사회 청년특별위원회 2차 설문조사 결과(응답자 811명)에 따르면, 2030 수의사 83%는 ‘협회나 학회 차원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닌 법제화된 전문수의사 자격 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으며, 전문수의사 제도가 안정적으로 도입되기 위해 가장 먼저 갖춰져야 할 것에 대해서는 ▲전문의의 전문성 ▲공신력 있는 자격 인증 ▲전문 분야의 확립 등을 꼽았다.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 논의에 가장 큰 문제가 되는 것’을 묻는 말에는 ▲전공의 수련기관별 교육편차 ▲교육기관 설립과 인증 전문의 선정 등이 언급됐다.
다만, 제도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는 다소 비관적이었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수의사와 수의대생 등 수의료 관계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5년 안에 국가에서 인정하는 전문수의사가 양성·배출될 것이라고 보는가’라는 물음에 응답자 184명 중 111명(60%)만이 긍정적으로 답했고, 나머지 40%는 ‘전문수의사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동물의료 개선 방안’을 지난해 11월 27일 발표하며 전문수의사 자격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지 5개월이 지났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한 상태다. 수의미래연구소가 지난 3월 22일 국민권익위원회를 통해 농식품부에 ▲전문수의사 실제 배출 시기 ▲전문과목 수 ▲주무부처(농식품부) 장관 명의로 자격 인정 여부 ▲전문수의사 의무 수련 과정 ▲상급동물병원, 전문동물병원 선정 기준 등에 관한 청사진을 질의했지만, 농식품부는 “학계와 긴밀한 협의가 필요하다” “구체적으로 논의된 바가 없어 답변드리기 어렵다” “제도 도입을 준비되하고 있다”등 기존 입장을 되풀이하거나 대답을 회피했다.
수미연은 농식품부 응답에 관해 “전문수의사 자격 제도 도입을 포함한 동물의료 개선 방안이 발표된 지 5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는 상태에서 보여주기식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것에 우려를 표한다”며 “활발한 논의와 관계자 간 적극적 소통을 통해 수의전문의 제도와 국가 자격을 확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모 대학 동물병원에서 수련 중인 수의사 A씨는 “수의료계에 전문의 제도가 없다 보니 임상수의학 석사와 박사들이 해당 전문과목 전문의 역할을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나 정치권에서 전문수의사 양성과 배출을 위한 ‘수련 동물의료기관’을 지정하는 것부터 시작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데, 탁상공론만 이어지는 것 같아 안타깝다”고 말했다.
수미연 이진환 책임대표는 “반려동물 의료 고도화에 발맞춰 전문수의사와 상급 동물병원 같은 제도 도입이 논의되는 것은 반가우나 반려동물 의료만을 중심으로 하는 각종 제도 도입은 이미 심화한 수의사 공급 불균형을 악화시킬지도 모른다”며 “수의료서비스 전반의 제고를 위해 반려동물 의료 분야뿐 아니라 농장동물, 야생동물, 실험동물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수의사 제도 도입이 논의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