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의대 정원 자율 조정, 마지막 카드 아냐… 정부 “의료계, 과학적 근거 제시하면 재논의”
신은진 기자
입력 2024/04/19 20:00
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정하는 국립대 총장안을 전격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통일안을 가져오면, 의대 정원 규모를 재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하며, 전공의·의대생 복귀를 촉구했다. 정부가 '의대 정원 2000명 확대'에서 사실상 한발 물러선 셈이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6개 지역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안을 수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어든다. 이 경우, 정부 목표였던 의사 증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다음은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문일답.
-증원 규모를 줄일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2035년까지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 중 1만명을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필수분야로 신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해도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 의대생 한 명이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에 모집인원 유연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대학이 의대생을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설득할 명분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개별 의대 학장들 또 총장들,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 조정안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큰 조정안이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이 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번 담화에서 의대 정원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항상 열려있다.
-의료계는 의협 관계자 행정처분·압수수색, 전공의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전공의 처분의 경우,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 이번 안은 배정된 정원 모집 인원 중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한 안이다. 올해에 한정한 것이다.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이다.
-이번 안은 일부 지역 국립대 총장만 참여했다. 그 외 사립대학 등에 대한 방침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 의대 학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제안을 한 건 6개 대학 총장이나 이 방안에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대학 이외의 대학의 총장, 학장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발표 방안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편찮은 국민과 그 가족을 생각했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의대생, 전공의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19일 오후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전날 국립대 총장들이 정부에 건의한 사항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6개 지역 거점 국립대(강원대·경북대·경상국립대·충남대·충북대·제주대) 총장은 대학별 증원분의 50~100% 안의 범위에서 자율적으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신입생을 모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정부에 건의서를 제출한 바 있다. 정부가 6개 국립대 총장안을 수용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은 2000명에서 1000명까지 줄어든다. 이 경우, 정부 목표였던 의사 증원 계획에 차질이 생긴다.
다음은 의대 증원 계획과 관련한 한덕수 국무총리, 이주호 사회부총리,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의 일문일답.
-증원 규모를 줄일 경우, 부족한 의사 수는 어떻게 충당할 계획인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정부는 지난 2월 의료 수급 균형을 위해 2035년까지 의사 부족분 1만 5000명 중 1만명을 의대 정원 확대로, 필수의료 분야로의 의료인력 유입 촉진, 고령층의 건강 증진을 통한 의료 수요 감축 등으로 5000명을 충당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번 대학별 자율적 모집 인원 조정으로 발생하는 공급 축소분이 얼마인지는 불확실하다. 정부는 필수분야로 신규 인력이 추가 유입될 수 있게 해 부족분을 보완하겠다. 이를 위해 건강보험 수가 정상화와 적극적인 재정을 투입할 예정이다.
-의대 정원 규모를 조정해도 전공의·의대생이 복귀하지 않는다면?
이주호 사회부총리 : 의대생 한 명이라도 잘못된 선택으로 놓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안타깝게도 지금까지는 큰 진전이 없다. 이번에 모집인원 유연성을 제시함으로써 각 대학이 의대생을 적극적으로 돌아올 수 있게 설득할 명분이 커졌다고 생각한다. 개별 의대 학장들 또 총장들, 교수들과 협력해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돌아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의 이번 조정안이 마지막 조정안인가?
이주호 사회부총리 : 모집 인원을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게 큰 조정안이 되는 건 맞다. 그렇지만 이 안이 마지막은 아니다. 대통령도 지난번 담화에서 의대 정원은 의료계에서 과학적 근거에 의한 통일된 안을 가지고 온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의대 정원 규모는 항상 열려있다.
-의료계는 의협 관계자 행정처분·압수수색, 전공의 행정처분 등이 진행 중인 상황에선 협상이 불가능하다며, '원점 재논의'를 주장하는데?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 전공의 처분의 경우, 정부는 지난 3월 말부터 당의 건의에 따라서 처분 절차 유보 등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다. 처분 절차 재개는 현재로는 미정이지만 향후 의료계와의 협의 과정 등 상황 변화를 고려해서 검토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정치인과 의료계에서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필수의료 확충의 시급성, 2025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 등을 감안할 때 현재로서는 이를 고려하고 있지 않다.
이주호 사회부총리 : 이번 안은 배정된 정원 모집 인원 중 50~100%를 자율적으로 선발할 수 있게 한 안이다. 올해에 한정한 것이다. 2026학년도 이후의 정원은 과학적 근거에 의한 의료계의 통일된 안이 나오면, 열어놓고 논의하겠다 하는 입장이다.
-이번 안은 일부 지역 국립대 총장만 참여했다. 그 외 사립대학 등에 대한 방침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 국립대학, 사립대학 할 것 없이 교육부가 의과대학을 가지고 있는 총장, 의대 학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있다. 제안을 한 건 6개 대학 총장이나 이 방안에 상당히 폭넓은 공감대가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6개 대학 이외의 대학의 총장, 학장들과도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이번 발표 방안이 충분히 현장과 소통하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부는 현장에 남아 고생하는 의료진, 2025학년도 대입을 준비하는 입시생과 학부모, 복귀 여부를 고민하는 전공의와 의대생, 편찮은 국민과 그 가족을 생각했다"며 "책임 있는 정부로서 오늘의 결단이 문제 해결의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방안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결단이라는 점을 부디 이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대학 총장들의 건의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한 정부의 결단에 대해 의료계에서도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 주길 바란다"며 "정부의 이번 결정에는 의대생, 전공의와 열린 마음으로 어떤 주제든 대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겨 있으니, 집단행동을 멈추고 정부와의 열린 대화에 응해 주길 간곡히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