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대거 이탈로 상급종합병원 진료 차질이 계속되자 정부가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발표했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28일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응급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도 신속히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한다.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상황을 살핀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료 차질이 심화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건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 덕분이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개최한 회의에서 의사 집단행동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비상진료 보완대책을 28일 논의했다. 이는 정부가 지난 19일부터 의사 집단행동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한 비상진료대책을 보완한 것이다.
보완 대책은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 진료 기능을 유지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상급종합병원의 의료 인력을 보강하고, 중증환자는 상급종합병원에서, 경증환자는 인근 병의원에서 진료받는 이상적인 ‘의료 이용 및 공급체계’를 작동시키는 게 핵심이다.
먼저, 정부는 의료인력 공백 해소를 위해 가용자원을 총동원한다. 공보의·군의관 등을 인력이 필요한 기관에 파견하고, 상급종합병원이 추가 의료인력을 채용하거나 기존의 교수·전임의가 당직근무를 하는 경우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의료전달체계의 효율적 작동을 위해 응급 중증환자 및 난이도 높은 치료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한다. 광역응급상황실을 조기 운영해 응급환자의 전원·이송도 신속히 한다.
상급종합병원은 중증환자를 집중적으로 치료하고 그 외 병원은 전원된 경증 환자에게 적정 진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인상 등을 고려한다. 환자를 신속하고 적절하게 치료할 수 있는 기관으로 분산할 수 있도록 병원별 진료협력센터를 중심으로 협력체계도 구축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도 강화한다. 지역 주민의 진료 차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지역 내 공공의료기관의 평일 연장진료 및 주말·휴일진료를 최대로 실시하도록 독려하고, 비상진료대책의 이행뿐만 아니라 지역 내 진료 상황을 살핀다. 응급의료포털(E-Gen)을 통한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정보 홍보와 함께 대국민 캠페인을 실시해 중등증·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방문을 자제하고 인근 공공병원·지역병원을 이용하도록 권고할 계획이다.
진료 차질이 심화하는 경우 119구급대 이송 또는 병원 간 전원 환자만 응급실에 수용하고, 상급종합병원 이용 시 2차 병원의 진료의뢰를 의무화하는 등의 한시적 규제도 검토할 계획이다.
한덕수 총리는 "현재의 어려운 상황을 견딜 수 있는 건 고된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는 의료진과 병원 관계자, 의료현장에서 불편을 겪으면서도 성숙한 시민의식으로 정부의 비상진료대책에 적극적으로 협조한 국민 덕분이다"며 "정부는 의료현장의 부담을 줄이고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