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파업 윤곽? 대전협 회장 사퇴 예고… 복지부 "집단행동 말라"

정부가 의대 정원 확대 반대 등을 이유로 집단 사직, 재계약 거부, 파업 등을 시행할 경우 의사 면허를 박탈하겠다고 경고한 가운데 전공의단체 회장이 '개인적인 이유'로 전공의를 그만두겠다고 밝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정부는 전공의단체장의 전공의 사직을 집단행동 교사 금지명령에 대한 회피로도 볼 수 있다며, 집단행동이 확산되지 않게 하겠다고 선포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 박단 회장은 15일 전공의 수련을 포기를 결정했다며, 전공의협회장직을 사임한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생사의 경계에 놓인 환자를 살려 기쁨과 안도를 느낀 적도 많았으나 지난 3년은 인생에서 가장 우울하고 불행한 시기였다"며 "죽음을 마주하며 쌓여가는 우울감, 의료 소송에 대한 두려움, 주 80시간의 과도한 근무 시간과 최저 시급 수준의 낮은 임금 등을 더는 감내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동료 선생님들의 자유의사를 응원하겠다"며 "부디 집단행동은 절대 하지 말아달라"고도 했다.

이 같은 소식이 알려지자 복지부는 우려와 경고를 동시에 전했다. 박민수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제2차관)은 "박단 전공의협 회장의 사퇴 결정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사퇴문을 통해 필수의료 종사 의료진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타나는데, 정부는 필수의료 4대 패키지와 의대정원을 통해 의료 개혁을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전공의 과정 중단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주길 간곡히 부탁한다"고 말했다.


다만, 박민수 차관은 "박단 전공의협 회장은 진정으로 본인의 업에 대한 어려움을 토로하며 '집단행동 하지 말아달라'고 했는데, 이는 그 진심을 담은 해석이 가능하다"면서도 "교사 금지명령이 내려졌기 때문에 이것들을 회피하기 위한 또 하나의 투쟁 수단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고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어떠한 경우에라도 이런 것들이 확산돼서 집단행동으로 번지지 않도록 저희가 모든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의대 정원 확대 반대를 위한 본격적인 움직임을 시작했다. 대한의사협회는 각 지역에서 궐기대회를 진행하고, 의과대학·의전원학생협회는 40개 대학이 만장일치로 동맹휴학 등 단체 행동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전공의 단체는 정부의 집단행동 엄벌처분 계획에 대응해 개별 사직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