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접수 대신 유료 비대면진료 앱으로만 예약을 받은 병원이 행정지도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0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보건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1월 1일부터 10일까지 전국 17개 시도에서 ‘진료거부 금지 위반 소지'를 묻는 민원이 30건 접수됐다. 이중 22건은 위반 소지가 없어 종결 처리됐다.

나머지 8건에는 행정지도가 내려졌다. 대다수는 똑닥 등 온라인을 통한 예약만 받은 사례였다. 마포구의 한 의원은 대기 환자가 많아 영업 종료 2시간 전에 현장 접수를 마감했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돼 관할 보건소로부터 행정지도를 받았다. 경기 안산시 단원구의 한 의원은 앱 미사용자는 진료예약이 힘들고 의원 이용이 어렵다는 이유로 민원이 제기됐다.


병원 예약 서비스를 제공하는 똑닥은 ’소아과 오픈런 현상‘으로 어린 자녀를 둔 보호자들에게 필수 앱으로 떠오르고 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8월 말 기준, 전체 의원급 의료기관 3만5393곳 중 11%에 해당하는 3922곳이 똑닥을 이용했다. 이 가운데 소아과가 21.9%로 가장 많았다. 똑닥은 경영상의 이유로 지난 9월 5일부터 예약 기능을 사용하려면 월 1000원의 구독료를 받고 있다.

이를 두고 의견이 엇갈린다. 똑닥 이용자는 순번에 따라 진료를 받으므로 편리함을 누릴 수 있는 반면 비이용자는 장시간 대기가 기본이고, 당일 진료 자체가 어려울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의 병의원 방문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과 함께 운영업체가 민감한 의료정보를 어떻게 활용할지 우려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한정애 의원은 “똑닥은 진료예약을 하는 사람들, 특히 소아청소년의 의료 정보를 유아기부터 축적하고 있고 이는 의료법 위반뿐 아니라 개인정보 위반이기도 하다”며 “복지부는 진료예약을 위한 공공 플랫폼 운영 등 기술 변화에 대응하는 보건의료 정책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다만, 행정지도는 과도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결국 소아과 대기시간이 긴 이유는 낮은 수가 등으로 소아과 의사가 부족한 게 원인인데 근본적인 대안 없이 진료 거부라 경고하는 게 지나치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소아과가 똑닥으로 진료예약을 받는다고 해서 얻는 경제적 이익은 없으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진찰료 수가 등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