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질환으로 병원을 찾는 사람은 급증하는 반면, 인구 당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지난 5일,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정신건강정책 비전 선포대회’를 열고 정신건강 정책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그 배경에는 갈수록 악화하는 정신건강 지표가 있다. 

2021년 자살자 수는 1만3352명이다. 이를 OECD 표준인구로 보정하면 10만명당 23.6명인데 OECD 회원국 평균(11.1명)의 2배를 웃도는 수치다. 자살에 이르는 데에는 정신건강 문제가 가장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정부 분석에 따르면 2021년 자살 원인 중 정신건강 문제가 39.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경제·생활 문제(24.2%), 육체적 질병 문제(17.7%) 순이었다.

정신질환 환자 수도 급증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보면 정신질환으로 국내 병원을 방문한 환자 수는 2015년 289만명에서 2021년 411만명으로 약 72%나 증가했다. 2021년 기준 정신질환 1년 유병률은 8.5%, 평생 유병률은 27.8%이었다. 4명 중 1명은 평생 동안 정신질환을 한 번은 겪는 셈이다.

특히 우울증 환자 수의 증가가 두드러진다. 우울증 환자 수는 지난해 100만744명을 기록해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2018년(75만2976명)보다 32.9% 급증했다. 전망은 좋지 않은 편이다. 아직 코로나19의 영향력이 전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우울증 등 정신질환 환자 수는 팬데믹을 거치면서 증가하고 있다는 지표가 나오고 있다.

정신질환 환자 수는 늘고 있지만 치료 인프라는 부족한 상황이다. 복지부 자료에 따르면 한국의 인구 1000명당 정신과 의사 수는 2020년 기준 0.08명으로 OECD 회원국 평균(0.18명) 절반에도 못 미쳤다.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멕시코(0.01명), 콜롬비아(0.02명), 터키(0.06명) 3곳뿐이었다.

정신과 의사가 부족한 원인은 정신건강 분야에 대한 지원 부족이 꼽힌다. 정부 보건 예산 중 정신건강 분야가 차지하는 비중이 1.9%로 세계보건기구(WHO) 권장치(5%)의 절반에 못 미치면서 수가 역시 낮게 설정돼 있다. 정신과 전문의들이 더 나은 처우를 찾아 민간병원이나 개원을 선호하면서 특히 중증 치료를 담당하는 국립정신병원이 심각한 구인난을 겪고 있다. 국립정신병원 5곳의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충원율은 41.2%에 불과하다.

중증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후관리 역시 구멍이 많은 상태다. 국립정신건강센터의 ‘국가 정신건강현황 보고서 2021’에 따르면 정신장애 진단도구(K-CIDI)를 통해 정신장애 진단을 받은 적 있는 사람 중 정신건강전문가(의사, 임상심리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정신건강간호사)와 상담을 해본 적 있는 사람의 비율은 12.1%에 그쳤다.

특히 조현병이나 망상장애 진단을 받고 치료받은 환자는 8명 중 1명만 지역사회에서 관리되고 있었다. 2021년 말 기준 정신의료기관에서 치료받은 조현병과 망상장애 환자 중 지역사회에서 제공하는 정신건강증진사업을 이용하는 환자의 비율은 13%이었다. 사후관리에 구멍이 커지자 정신질환 이력이 있지만 치료를 중단한 사람이 '묻지마 폭행' 사건의 가해자인 사례까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정부는 정신질환 예방부터 회복까지 전주기에 걸친 '마음 돌봄' 체계를 구축하겠다는 입장이다. 오는 2027년까지 100만명을 대상으로 심리상담서비스를 지원하고 10년 이내에 자살률을 지금의 절반 수준으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내놓은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