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저출산시대에… 아동학대 사망사고·재학대 늘었다
신은진 기자
입력 2023/10/23 16:51
아동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보호하는 일은 국가와 사회의 책무임에도, 잔혹한 아동학대 사망사고와 재학대 비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2020년 4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인천 남동구 11세 남아 사망사건(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2세 남아 사망사건(2023년 2월) 등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늘었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피해 학대 사망자는 세 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피해 사망자의 56%(28명)는 36개월 미만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에 달했으며,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은 5명이었다.
재학대 문제도 심각했다. 학대행위자가 체벌 강도를 높이다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함에도, 재학대 비율이 2020년 11.9%, 2021년 14.7%, 지난해 1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82.7%가 부모였다”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례관리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부족하단 의미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망사고가 2020년 43명에서 2021년 40명으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인천 남동구 11세 남아 사망사건(2023년 2월, 인천 미추홀구 2세 남아 사망사건(2023년 2월) 등 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50명으로 늘었다. 특히 대부분의 아동피해 학대 사망자는 세 살이 채 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동학대 피해 사망자의 56%(28명)는 36개월 미만이었다.
학대 유형별로는 ‘치명적 신체학대’로 사망한 아동이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부모의 ‘자녀 살해 후 극단적 선택’이 14명에 달했으며, 화장실 등에서 출생 후 사망한 아동은 5명이었다.
재학대 문제도 심각했다. 학대행위자가 체벌 강도를 높이다 보면 치명적 신체학대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재학대를 적극적으로 방지해야 함에도, 재학대 비율이 2020년 11.9%, 2021년 14.7%, 지난해 160.%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학대행위자의 82.7%가 부모였다”며 “2021년 1월 민법상 징계권 조항이 폐지되고 2022년 3월 양형기준도 강화되었으나, 재학대 비율이 매년 증가하는 건 학대행위자에 대한 체계적인 상담 및 교육 등 사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사례관리와 가족기능 회복 지원이 부족하단 의미다"고 밝혔다. 그는 “아동권리보장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사례관리를 활성화하고, 가정방문 및 가족지원 서비스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