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유아인 등 유명 연예인부터 현직 경찰관, 현직 의사 등 각계각층에서 마약 투약 사건이 발생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마약청정국 지위를 잃은 지 오래라지만 대체 얼마나 많은 마약이 국내에 유통되고 있는 걸까?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반입된 마약은 적발된 것만 1억명 분량이다. 미적발된 마약류가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국내에 밀반입돼 유통된 마약의 양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은 종류도 다양하다. 밀반입 마약 중 가장 많은 건 필로폰이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필로폰 양은 약 89만2000g으로,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30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시가 2조7000억원) 다음으로는 ▲코카인 약 73만3000g(약3300만명 분량) ▲엑스터시 약 4만7900g(추산 불가) ▲야바 약 22만5300g(약 68만2800명 분량) ▲JWH-018 4만g(약 4만명 분량) ▲케타민 약 4만530g(약 90만6900명 분량) ▲대마초 9만4700g(약 18만9300명 분량)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마약이 밀반입됐고, 필로폰 등 밀반입 상위 7개 마약의 규모만 시가 약 3조원에 달한다.
마약이 밀반입되는 국가도 다양해졌다. 과거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던 마약들이 지금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멕시코, 미국, 라오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미주,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도 밀반입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증가와 함께 실제 마약사범도 늘었다. 2019년 마약사범은 1만6044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3년 사이 약 2351명(14.6%) 증가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2019년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101%↑)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64.8%↑)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13.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1598명에서 2166명으로 568명(35.5%↑)이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은 비교적 관대하다. 마약사범에 대한 1심 선고는 2019년 4199건에서 2022년 4618건으로 419건 증가했다. 이 중 2019년 ▲벌금 및 집행유예는 1861건(44%)에서 2022년 2176건(47.1%)으로 비중이 증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마약은 중독성이 술이나 담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하다. 마약 중 가장 중독성이 강력하다고 알려진 필로폰의 경우, 0.03mg만 투여해도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평소보다 수천 배 많이 분비돼 빠르게 중독된다. 이 상태는 72시간까지 지속된다. 일반 성인에게서 평생 분비되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다. 이 과정에서 뇌가 망가진다. 단 1회 마약 투약만으로도 마약중독자가 되고,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이유다.
마약에 중독되면 단순히 강한 쾌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각종 금단 증상도 경험하게 된다. 초기 금단증상은 탈진, 복통, 두통, 환시, 환각, 수면장애 등이다. 금단증상이 만성화되면 여기에 무기력증, 손발 저림, 치아 통증 및 빠짐, 탈모, 우울, 자아상실, 호흡곤란,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 김영주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국내에 반입된 마약은 적발된 것만 1억명 분량이다. 미적발된 마약류가 존재한다는 걸 감안하면, 실제 국내에 밀반입돼 유통된 마약의 양은 상상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국내에 밀반입된 마약은 종류도 다양하다. 밀반입 마약 중 가장 많은 건 필로폰이었다. 지난 5년간 적발된 필로폰 양은 약 89만2000g으로, 1회 투약량이 0.03g인 것을 감안했을 때 약 3000만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이다.(시가 2조7000억원) 다음으로는 ▲코카인 약 73만3000g(약3300만명 분량) ▲엑스터시 약 4만7900g(추산 불가) ▲야바 약 22만5300g(약 68만2800명 분량) ▲JWH-018 4만g(약 4만명 분량) ▲케타민 약 4만530g(약 90만6900명 분량) ▲대마초 9만4700g(약 18만9300명 분량) 순으로 많았다. 이 외에도 다양한 마약이 밀반입됐고, 필로폰 등 밀반입 상위 7개 마약의 규모만 시가 약 3조원에 달한다.
마약이 밀반입되는 국가도 다양해졌다. 과거 대부분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국내로 밀반입되던 마약들이 지금은 대만, 태국, 말레이시아, 라오스, 멕시코, 미국, 라오스, 페루, 콜롬비아, 에콰도르, 브라질, 프랑스, 독일, 영국, 네덜란드 등 미주, 중남미, 유럽 국가에서도 밀반입되고 있다.
국내에 유통되는 마약류 증가와 함께 실제 마약사범도 늘었다. 2019년 마약사범은 1만6044명, 2022년 1만8395명으로 3년 사이 약 2351명(14.6%) 증가했다.
특히 10대, 20대, 30대 마약사범이 급증했다. 2019년 ▲19세 이하 마약사범은 239명에서 2022년 481명으로 242명(101%↑) ▲20대는 3541명에서 5804명으로 2263명(64.8%↑) ▲30대는 4126명에서 4703명으로 577명(13.9%↑)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 마약사범도 1598명에서 2166명으로 568명(35.5%↑)이 늘었다.
상황이 이렇지만, 마약사범에 대해서는 처벌은 비교적 관대하다. 마약사범에 대한 1심 선고는 2019년 4199건에서 2022년 4618건으로 419건 증가했다. 이 중 2019년 ▲벌금 및 집행유예는 1861건(44%)에서 2022년 2176건(47.1%)으로 비중이 증가해 솜방망이 처벌이 이뤄지는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마약은 중독성이 술이나 담배와 비교할 수 없을만큼 강하다. 마약 중 가장 중독성이 강력하다고 알려진 필로폰의 경우, 0.03mg만 투여해도 쾌감 호르몬인 도파민이 평소보다 수천 배 많이 분비돼 빠르게 중독된다. 이 상태는 72시간까지 지속된다. 일반 성인에게서 평생 분비되는 도파민의 총량보다 많은 수치다. 이 과정에서 뇌가 망가진다. 단 1회 마약 투약만으로도 마약중독자가 되고, 점점 더 강한 마약을 찾게 되는 이유다.
마약에 중독되면 단순히 강한 쾌감만 느끼는 게 아니라 각종 금단 증상도 경험하게 된다. 초기 금단증상은 탈진, 복통, 두통, 환시, 환각, 수면장애 등이다. 금단증상이 만성화되면 여기에 무기력증, 손발 저림, 치아 통증 및 빠짐, 탈모, 우울, 자아상실, 호흡곤란, 공황장애 등의 증상이 추가로 발생한다고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