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모집이 완료된 가운데 상반기와 마찬가지로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과목 중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의힘 이종성 의원이 공개한 '2023년도 하반기 과목별 전공의 지원율' 자료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서 소아청소년과(2.8%), 흉부외과(3.3%), 외과(6.9%), 산부인과(7.7%), 응급의학과(7.5%) 등 필수의료 과목 지원율은 매우 저조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는 143명 모집에 4명이 지원했는데, 이마저도 모두 서울 소재 수련병원에 지원한 인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산부인과 지원자도 52명 모집에 4명이 지원하고 이 중 3명은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했으며 응급의학과의 경우도 40명 모집에 3명이 지원했는데 2명이 서울 소재 병원에 지원하는 등 필수의료 과목의 ’서울 쏠림현상‘이 심화하고 있는 상황이다. 반면, 정형외과(385.7%)·재활의학과(355.6%)·성형외과(320%)·피부과(200%) 등 인기과목 지원율은 하반기에도 100%를 훨씬 웃돌았다.


문제는 상반기에 정부가 '필수의료 지원대책'(1월), '소아의료체계 개선대책',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 등 필수의료 관련 대책을 발표하고 ’필수의료 살리기‘를 위해 다양한 노력을 했음에도 이러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이는 정부의 필수의료 대책 중 필수의료 분야의 전공의들의 현실적인 문제를 당장 해결할만한 대책이 부재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된다. 기존에 발표된 대책에 포함된 ’전공의 연속근무(36시간) 개선‘, ’의료사고 부담 완화‘ 등 전공의 관련 세부대책은 계획만 있을 뿐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

이종성 의원은 “하반기 전공의 모집결과에서 보듯이 계획만 앞세운 땜질식 대책으로는 필수의료 분야로 젊은 의사들을 유인하는 데 한계가 있다”면서 “필수의료 분야를 살리기 위한 보다 과감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종성 의원은 “정부가 기피현상이 심한 필수의료 과목을 집중적으로 지원하겠다는 메시지를 준다는 차원에서 전공의 수련보조수당을 재도입하는 방안이나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의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 4월 필수의료 분야 육성·지원과 의료사고 형사책임 부담 완화 등을 골자로 하는 '필수의료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었으나 단 한 차례도 논의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