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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까지 받았는데 반 토막 국립중앙의료원… 여·야 질타 쏟아져
신은진 기자
입력 2023/02/13 15:30
국립중앙의료원(NMC) 신축·이전 사업 규모가 절반으로 축소된 가운데 국회와 의료계가 질타를 쏟아내 기획재정부의 움직임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고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유족은 국립중앙의료원에 국가 감염병 대응 역량 강화를 당부하며 7000억원을 기부했음에도 예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기재부가 신축 병원의 병상 규모를 축소했기 때문이다.
NMC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평소에 100병상, 위기 시 134병상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인력만 평소엔 319명, 위기 상황 때 709명이 필요하다. NMC가 중앙감염병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들이 중환자 간호가 가능한 전문인력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병원(모병원)이 유지해야 할 병상 규모는 최소 740병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병상 규모를 526병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난 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NMC에 따르면, 감염병 대응을 위해선 평소에 100병상, 위기 시 134병상이 운영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간호인력만 평소엔 319명, 위기 상황 때 709명이 필요하다. NMC가 중앙감염병센터로서의 역할을 수행하려면 이들이 중환자 간호가 가능한 전문인력이어야 하므로, 기본적으로 병원(모병원)이 유지해야 할 병상 규모는 최소 740병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기재부는 병상 규모를 526병상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내놓고 추진 중이다.
이에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이 '필수중증의료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을 주제로 지난 9일 개최한 토론회에서는 적정 의료 제공을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병상 확보 대책과 국립중앙의료원의 확대 발전 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조명희 의원은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은 노후화된 병상과 부족한 인력 속에서도 메르스, 코로나19 등 국가적 감염병 위기에 굳건히 보편적 공공의료의 가치를 실현해왔다"며, "감염병, 외상, 응급 등 미충족 필수 의료의 역량을 갖추기 위해 국가중앙병원으로서 국립중앙의료원의 신축이전 사업이 성공적으로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도 “국립중앙의료원이 감염병 관리에만 국한되지 않고 응급, 외상, 심뇌혈관 등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필수의료 기반의 역할을 해낼 수 있도록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명수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이전은 정치나 의료인의 입장보다는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말했다.
약사 출신인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은 감염병 국가위기 상황에 대비한 공공의료의 중추이자, 민간의료기관에서 수용하지 못하는 환자, 취약계층을 돌보는 최후의 보루 역할을 수행한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국립중앙의료원이 국가 필수의료 공백을 메우는 공공의료체계의 컨트롤타워로서 기능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국립중앙의료원 신축·이전 사업은 단순히 경제성의 잣대로만 볼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과 공공보건의료라는 필수의료 차원에서 더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고, 여야 할 것 없이 한목소리를 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의료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20년을 끌어오던 신축이전이 가시화되었고 이는 낙후된 시설을 벗어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그러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뒷받침해 줄 본원의 병상이 현저히 축소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일개 지역병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중앙센터이므로,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자체 대응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 신축이전추진TF 이성미 팀장은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와 정책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끝까지 협상하겠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병상확보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한편,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지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기재부는 '필수중증의료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참석 예정이었던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이 당일 불참을 통보했다.
의료계에서는 국립중앙의료원 축소 결정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한국여자의사회 백현욱 회장은 "20년을 끌어오던 신축이전이 가시화되었고 이는 낙후된 시설을 벗어나 대한민국 공공의료의 양적 확대와 질을 높일 수 있는 희망으로 다가왔다"고 말했다. 백 회장은 "그러나 중앙감염병병원과 중앙외상센터를 뒷받침해 줄 본원의 병상이 현저히 축소됐다"며 "국립중앙의료원은 일개 지역병원이 아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가중앙센터이므로, 국가중앙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이 본연의 기능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다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가천대의대 감염내과 엄중식 교수는 “감염병 자체 대응에 부족함이 없기 위해서는 병원의 규모와 역량이 가장 중요한 선정 기준이다”고 말했다. 그는 “감염병 대응은 국가 안보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고 그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며 "2015년 메르스 유행 이후 신종감염병에 대한 국가방역체계 구축을 위한 대책이 시행되었지만, 감염병전문병원의 설립이 여전히 진척되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국회와 의료계의 의견을 수용했다. 보건복지부 신축이전추진TF 이성미 팀장은 "향후 국립중앙의료원이 제대로 된 진료와 정책 기능 등을 할 수 있도록 기재부와 끝까지 협상하겠다"며 국립중앙의료원 병상확보에 대한 의지를 비쳤다.
한편, 기재부는 국립중앙의료원 병상 축소 지적에 대해 아무런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애초 기재부는 '필수중증의료를 위한 국립중앙의료원 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었으나, 참석 예정이었던 총사업비관리과 김장훈 과장이 당일 불참을 통보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