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진정한 복지 체계 정립과 국민 건강권 양립을 위해선 복수차관제(복지전담 차관, 보건의료전담 차관)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는 ‘보건의료’와 ‘사회복지’라는 두 분야의 업무범위가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업무 간 연계성이 떨어지는 문제점이 지속적으로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 분야에선 다양한 정책 이슈가 쏟아지고 행정수요가 크게 늘고 있어 이들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선 복수차관제 도입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정부 행정 각부 중 다수 부처에선 업무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복수 차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특히 보건의료 분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핵심적인 역할과 함께 신성장동력산업의 역할이 부각되고 있어 복수차관제 도입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의사협회는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제가 도입되면 보건의료분야를 전담하는 차관이 자신의 해당 전문분야를 책임지고 관장할 수 있어 효율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