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새해를 앞두고 많은 이들이 금연을 목표로 세우고 있다. 한국금연운동협의회가 선정한 ‘2009년 금연 관련 10대 월드 뉴스’를 통해 전세계인들이 펼치는 금연 열풍에 동참해보는 것은 어떨까?
1. 미국, FDA에서 담배규제법 마련
미국은 담배를 정부의 식품의약국(FDA)에서 규제하는 세계 첫 국가가 되었다. 지난 6월 미 상·하 의원을 통과하고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획기적인 이 법안은 담배회사들이 10여 년간 30억 달러 이상의 로비자금을 써 가며 막아 왔으며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 시절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며 반대했던 것이다. 이로서 45년 전 미 보건당국이 ‘흡연이 폐암을 일으킬 수 있다’고 공식 경고한 이래 가장 획기적인 법이 제정되었다.
법에 따르면 FDA는 해롭다고 판단되는 담배 내용물의 금지나 변경을 명령할 수 있고, 니코틴 자체를 금할 수는 없지만 분량을 제한할 수 있으며, 새 상품이 나오면 FDA 허가를 받아야 팔 수 있다. 젊은 층을 유혹하는 것을 막기 위해 캔디 등의 향을 첨가하는 것도 금지되고 10대가 읽을 수 있는 출판물에는 광고도 통제된다. ‘라이트(light)’ ‘마일드(mild)’처럼 건강 위험이 적다는 단어의 사용도 금지시킬 수 있다.
2. 아일랜드, 소매점 담배광고 완전 금지
7월 1일부터 아일랜드의 보건부는 소매점에서 담배를 눈에 띠지 않게 하는 지침을 발표하였다. 이 지침에 의하면 소매상에서 담배광고로 인식될 어떤 것도 할 수 없으며 소비자에게는 한 번에 한 갑씩만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점 내외에서 담배의 전시를 금한다', '담배의 판촉을 위한 조명, 시계, 매트의 사용, 마우스 패드, 돈 서랍 뚜껑, 펜 등 담배와 관련이 있는 어떤 것도 사용하지 못한다' ,'담배를 담은 서랍은 직원에 한하여 열 수 있다', '자동판매기는 클럽이나 특별히 허락을 받은 곳을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설치하지 못한다' 등이다.
3. 영국, 담배꽁초를 막기 위한 전담 경찰대
영국 런던의 북쪽에 위치한 엔필드 보로 의회는 담배꽁초가 하나도 없는 깨끗한 도로계획을 수립하고 10명으로 구성된 전담 경찰팀을 만들었는데 이 경찰은 담배 투기자를 적발하는 즉시 벌금을 부과한다. 한 범법자는 “경찰이 버린 담배꽁초를 주우라고 하면 될 일이지 벌금까지 부과하는 것은 너무한 것이며 품위 없는 짓이라고 하면서 정부가 부족한 예산을 충당하기 위해 벌금을 새롭게 부과하는 것”이라고 화를 냈다. 반면 엔필드 의회의 한 의원은 “길 청소를 위해 매년 430만 파운드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고 길에 담배꽁초를 못 버리게 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일이며 담배꽁초가 없는 길을 걸을 수 있다면 참으로 행복할 것”이라고 했다.
4. 담배 본산지 버지니아 주 흡연규제법 통과
미국 버지니아 주에서 지난 2월 티모시 M 카인 주지사의 노력 끝에 흡연규제법을 통과시키면서 미국 전역에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번 법안의 통과로 버지니아 주의 모든 식당과 바는 원칙적으로 금연지역이 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번 법도 많은 노력 끝에 이루어진 것이나 사설 클럽은 별도로 흡연 장소를 만든다는 조건하에 금연지역에서 제외된 것이어서 금연운동가들이나 담배회사 공히 만족하지 못하는 법이 되었다.
5. 담배회사, 흡연자에게 3억달러 배상
미국 플로리다 배심원은 최근 담배 제조사인 필립모리스 USA에게 흡연으로 장애인이 된 61세의 여성 신디 노글에게 3억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노글은 오랜 흡연으로 폐기종에 걸렸고 그 결과 다리를 쓰지 못하는 장애인이 됐다. 플로리다 법원은 노글의 병이 직접적으로 담배에 기인했으며, 이는 흡연을 촉진한 담배 회사에 책임이 있음을 분명히 한 것이다. 이 배상액은 담배 회사 관련 배상액 중 역사상 가장 규모가 큰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플로리다 법원에 들어온 담배 회사에 대한 이와 같은 소송 건이 8000건이나 된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담배 회사에 대한 소송이 줄을 선 것은 2006년 플로리다 대법원이 미국 역사상 가장 거대한 담배 회사 소송에서 피해자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당시 “엔글(Engle) 對 RJR(Camel 등을 판매하는 미국 최대 담배 회사)”으로 유명했던 이 소송은 RJR 측이 1450억 달러를 배상하라는 판결로 막이 내린 바 있다.
6. 캐나다 어린이가 있는 차속에서의 흡연 벌금 15만원
캐나다의 브리티시콜롬비아(British Columbia, BC)주에서는 오는 4월 7일부터 16세 이하 담배연기에 특히 취약한 어린이들과 함께 하는 자동차 속에서 흡연하는 경우 109불의 벌금을 부과한다고 보건부(Healthy Living Ministry)의 마리 폴락(Mary Polak)장관이 3월 17일에 발표하였다. 만일 벌금을 내지 않으면 자동차면허증을 재교부 받을 수 없으며 자동차 보험에 가입할 수도 없다.
7. 유럽연합 국가 공동금연 법 초안 작성
유럽연합 보건장관은 지난 6월 30일 유럽연합 27개국에서 공공장소와 직장에서 금연과 관련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연법의 초안을 마련했다고 발표했다. 이번에 모든 유럽연합 국가들은 공공장소와, 직장 그리고 공중교통시설에서 간접흡연을 막아주는 법을 집행해야 하며 특히 어린이들을 보호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했다. 장관은 “간접흡연으로도 심장병과 폐암이 발생하며 2002년 통계에 의하면 유럽에서만 비흡연자 중 1만9000명이 집안에서 또한 직장에서의 간접흡연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8. 전세계적으로 담배판매 19.3% 급감
실제적인 조사를 통해 소매판매 자료를 산출해 내는 트렌드 토바코 인덱스(TREND Tobacco Index)에 의하면 금년 1분기의 전세계적인 면세담배와 여행객의 담배소비량이 2008년 같은 기간에 비해 19.3%나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네레이션 리서치(Generation Research)의 회장인 잉브 비아(Yngve Bia)씨는 “이러한 통계는 4분기의 담배판매량으로 보아 담배 역사상 가장 낮은 것”이라고 하면서 “특히 항공기 내에서의 판매는 무려 26.5%가 감소했고, 공항에서의 판매는 24%가 감소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러한 담배판매의 감소와 더불어 담배회사들은 몇몇 아시아 국가에서 담배규제를 위한 국제조약(FCTC)의 이행을 위해 면세담배의 금지를 고려하고 있어 더욱 어려운 실정이다.
9. 대만, 길에서 혹은 오토바이 타면서 흡연할 수 없어
대만은 내년 1월 1일부터 길을 걸으면서 또는 오토바이를 타고 가면서 흡연을 할 수 없게 되었다. 환경부의 왕 춘유안(Wang Chun-yuan) 대변인은 길을 걸으면서 담배를 피우면 간접흡연의 피해는 물론, 담배꽁초를 길에다 버리게 되고, 또한 들고 가는 담뱃불에 어린이들이 입는 피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따라서 내년부터 길에서 담배를 피우려면 정해진 장소에서만 피워야 한다. 금연운동 단체인 퉁 재단(Tung Foundation)의 린 칭리(Lin Ching-Li)씨는 이번 조치는 5년 전 동경의 23개 구에서 길에서의 흡연을 금지한 바 있는 일본의 예를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10. 아파트·콘도 등 집안도 금연구역 확대
미국에서는 최근 금연구역이 아파트 거실로까지 확대되면서 집안에서도 담배를 피우기가 힘들어지게 됐다. 뉴욕 맨해튼에 17개 빌딩을 소유한 부동산 개발회사 릴레이티드(Related)는 간접흡연에 대한 우려 때문에 이달 일부 뉴욕 도심가 아파트 내에서의 흡연을 금지했으며 캘리포니아 리치먼드에서는 모든 아파트가 흡연을 금지해야 한다는 조례가 지난 7월 통과됐다. 캐나다의 필시도 보건관리인들이 아파트와 콘도에서의 금연을 주장하는 보고서를 작성해 의회에 제출했다. 캐나다에서는 2001년에 통과된 자치도시의 행동강령 2001(Municipal Act 2001)에 의하면 다주택 내에서의 흡연을 금하는 조례를 제정할 수 있게 되어 있다.
/ 이현주 헬스조선 기자 jooya@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