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의 자기 결정권, 낙태에 대한 접근도보다 안전성과 여성 건강권이 더 중요

2021년 연초부터 낙태약 미프진의 도입을 두고 온라인상에서 뜨거운 여론 대결이 있었다. 불법적인 경로로 약품을 구입해 낙태를 시도하는 사례가 종종 있었는데, 국내 한 제약회사가 이 낙태약의 정식 도입을 위해 식약처에 판매허가 신청서를 내면서 여성단체와 종교단체 간 혹은 의사단체와 소비자 단체 사이에 갑론을박 의견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것이다.

미프진은 의약적으로 두 가지 성분이 들어있는 복합제재다. 임신 유지 호르몬인 프로게스테론의 기능을 억제하는 성분과 자궁의 수축을 돕는 성분이 자궁에 태를 떨어뜨리고 이를 배출하는 작용으로 효과를 나타낸다. 이미 형성된 태아조직을 사멸시킨다는 측면에서 수정란의 착상을 억제하는 응급피임약과는 결이 달라서, 약 복용을 통한 낙태시술이라고 볼 수 있다.

문제는 형성된 모체와 태아간 연결을 끊어 몸 밖으로 배출을 시켜야하는 만큼, 부작용과 후유증이 심각하게 발생할 수 있어, 기존의 피임약보다 모성 건강이 위태로워진다는 점이다. 이처럼 약의 사용에 제한이 필요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성의 선택권과 자기결정권을 내세워 접근을 용이하게 해줄 병의원 처방과 약국 판매만으로 구입 가능한 전문의약품 판매 방안이 논의되고 있다.

미프진은 일반적 복용 부작용을 넘어서는 심각한 문제에 봉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가 크다. 예를 들어 복용 가능 임신주차보다 임신이 진행된 상태에서 약을 복용하면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고, 여성의 의지에 반해 약물 복용으로 낙태가 강요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다. 가장 심각한 문제는 임신 잔존물의 배출이 제대로 안되거나, 자궁수축에 문제가 생겨 대량출혈로 이어지면 사망에 이르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산부인과의사 입장에서 볼 때, 임신중절은 자기 결정권과 접근성도 중요하지만 모성의 건강과 안전이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한다. 낙태약의 오남용으로 모체에 손상을 유발한다면 어떤 결정도 유보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 중요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약사의 주장이나 선진국 사례만 고려해 제도적 보완 없이 낙태약 판매부터 서두르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한국 사회의 현실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상황도 함께 고려되어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젊은 가임기 여성들의 피임 및 낙태에 대한 인식을 바탕으로 낙태약 복용의 위험성에 대한 충분한 교육이 선행되어야 하며, 오용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먼저 구축해야 한다. 아울러 처방과 부작용, 후유증을 치료 할 전문가인 산부인과 의사의 역할과 권한에 대한 제도적 정의가 필요하고, 약물 복용 후 불완전 유산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국민건강보험이 적용 되어야 할지에 대한 결론 및 시술할 의사의 책임에 대한 한계도 구분이 되어야 한다. 이처럼 수많은 선결과제의 해결 노력 없는 낙태약 판매는 낙태의 편의성을 얻는 대신, 나머지 무수한 문제점을 일으킬 수 있음을 보건당국은 경각심을 갖고 접근해야 할 것이다.

오랜 시간 여성 진료를 해온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낙태약 미프진의 도입은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불가피하다면 판매 허용 전에 우선 진료 포맷부터 갖추어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여성들의 약에 대한 인식과 보건의료의 현장 상황을 고려해 볼 때, 의료인에 대한 법적 책임의 문제가 결코 가볍지 않아 걱정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