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 내 乙 없애자’…‘간호사 특별법’ 발의

김진구 헬스조선 기자|2018/01/12 17:57

▲ 병원 내 간호인력에 대한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는 내용의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사진=헬스조선DB


한림대 성심병원의 간호사 장기자랑 사건, 서울대병원의 간호사 첫 월급 36만원 지급 등으로 불거진 병원 내 간호인력의 열악한 처우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 작업이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승희 의원(자유한국당)은 12일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 개선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간호인력 양성 및 처우개선 종합대책 수립 ▲간호인력지원정책심의위원회 구성 ▲간호인력 표준 보수지급 기준 마련 ▲간호인력 공제회 설립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간호사 처우 개선과 관련한 내용이다.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간호 인력이 적정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간호인력 표준 보수지급 기준’을 마련하고 보건의료기관은 이를 준수하도록 했다. 또 간호인력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간호인력공제회’를 설립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위해 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간호 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을 위해 ‘간호인력지원 종합계획’을 수립하며, 매년 종합계획에 따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간호인력 근무 여건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 그 내용을 종합 대책과 시행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또, 간호인력 양성 및 보건의료기관의 간호인력 확보를 위해 복지부가 적절히 지원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실제 급격한 고령화에 따라 간호인력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으나, 거의 대다수 병의원은 간호인력 수급에 허덕이는 실정이다. 국내 인구 대비 활동 간호사 수는 OECD 34개 회원국 중 29위로 최저 수준이며, 병원급 의료기관의 정원 기준 간호인력 충원율은 19.4%에 그친다.

김승희 의원은 “간호사는 보건의료 최일선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첫 월급 36만원 지급 사건, 장기자랑에 동원 사건 등 간호인력 처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간호인력 평균 근속 연수 5.4년과 신규 간호사 이직률 34%라는 수치는 간호인력의 열악한 근무 환경을 방증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런 현실을 개선하기 위해선 국가 차원의 종합대책 수립과 이행이 필수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화 심화와 간호인력통합서비스 확대 등으로 간호인력 부족이 심각하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해법은 부족한 상황”이라며 “본 법안의 통과로 원활한 간호인력 수급을 지원하고, 보건의료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킴으로써 국민건강 증진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