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파일-의료협동조합에 대하여

X파일-의료협동조합에 대하여

 

협동조합은 공급자가 아닌 소비자가 주인인 조직이다. 협동조합 바람을 타고 의료계에도 의료협동조 합이 생겼다. 그런데 의료협동조합은 기존 병원들과 어떻게 다를까. 그동안 모르고 지냈던 의료협동 조합에 대해 조심스레 파헤쳐본다.

 

PART 01

의료협동조합은 어떻게 만들어졌나

내 건강은 내 손으로 직접 지킨다
의료협동조합은 지역 주민이 스스로 건강을 지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하는 단체다. 지역 주민 들이 직접 돈(출자금)을 모아 한의원, 병원, 치과, 요양원 같은 의료기관을 운영한다.

원래 의료 기관의 설립이나 운영은 의사만 할 수 있지만, 조합 형태를 이루면 의사가 아니어도 의료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병원 운영비는 주민들이 모은 돈으로 충당한다. 이외에도 정기 건강검진 실천 단, 운동모임, 현미채식모임같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소모임을 만들어 주체적으로 운영하기도 한다.

지역 내 건강한 식품을 파는 상점, 피트니스센터 등과 연계해 활동도 한다. 조합의 형태는 의료생활협동조합(의료생협),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의료사협)이 대표적 이다. 의료생협은 지역 주민 300명 이상, 의료사협은 주민 500명 이상이 조합원으로 모여야 만 들 수 있다. 비영리적 조직이라는 게 특징이다.

치료보다 예방을, 과잉보다 적정을
의료협동조합은 건강을 근본적으로 지키기 위해 만들어졌다. 앓고 있는 질병을 치료하는 것만 큼, 평소 건강을 잘 관리해서 병을 예방하고 병이 생겼더라도 경미한 수준에서 그치는 것이 중요 하다고 여긴다.

이를 위해서는 병을 예방·조기진단 할 수 있으면서 평소에 건강을 꾸준히 관리해 줄 수 있는 광범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당뇨병 같은 만성질환이 생겼을 때, 규칙적으로 꾸준하게 진료받아서 병을 완화시키고 큰 합병증으로 이어지지 않게 막을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주민들이 직접 병원과 지역 내 건강 네트워크를 만들어 주치의처럼 기능할 수 있는 의사를 두는 것이다.

조합 소속 병원은 단순 치료 외에 평소 생활습관을 분석해 주민에게 필요한 건강 관리법을 알려 주고 다양한 건강강좌,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의사가 정기적으로 가정방문을 해서 가족 전체를 묶어 몸 상태를 체크해주기도 한다. 경제적으로 여의치 않아서 충분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려운 취약계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목적도 있다.

의료사협의 경우 지역사회 공헌, 지역 주민 권익 증진 등 공익사업을 40% 이상 수행해야 한다는 법적 조항을 통해 이 부분을 실천하고 있다. 조합원이 되기 위한 출자금을 낮춰 받기도 하고,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이나 노약자의 집에 직접 방문해 간호하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일부 병원에서는 수익을 위해 과잉 진료를 하기도 하 는데, 이런 문제를 막고 투명한 적정 진료를 받기 위함도 있다.

 

이사회 한 명 한 명 내 손으로 뽑는다
의료협동조합은 조합원의 뜻에 따라 움직이므로 무엇을 세우고 만들며 어떻게 운영할지, 하나 터 열까지 모두 조합원이 결정한다. 수많은 조합원의 뜻을 하나로 모으는 절차가 필요해, 대부분 의 조합은 대의원제도 또는 이사회를 갖추고 있다. 투자한 출자금에 상관없이 1인 1투표권을 가지며 동등한 목소리를 내는 조합원이 마을 단위로 대의원을 뽑는다.

이 대의원들이 모여 각 마을 을 대표해 의견을 내며, 투표를 통해 결정함으로써 모든 조합원의 의견을 한데 모으는 것이다. 그래서 의료협동조합에는 크고 작은 위원회가 많다. 각각의 조합원이 필요하다 싶은 소모임을 적극적으로 만들고, 이를 실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예가 치과건설추진위원회, 건강실천단만들기위원회 등이다.

의료협동조합으로 자신만의 주치의가 생기다
의료협동조합은 궁극적으로 질병의 예방과 조기 발견 등을 통해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협동조합 혜택 중 하나가 주치의다. 의료협동조합에서 운영하는 병원을 이용함으로써 조합원들은 자신의 과거 병력과 현재 상태까지 완벽하게 파악하는 주치의를 갖게 된다. 주치의는 조합원의 가정을 직접 찾아가거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강교육 등을 통해 조합원이 아플 때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 덕분에 병원 다니기 힘든 노인들도 어렵지 않게 건강관리를 받을 수 있다.

1년에 한 번씩 비교적 저렴한 가격에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것도 예방적 차원의 건강관리를 돕는 혜택 중 하나다. 진료비 부담으로 병원 찾는 것을 꺼리는 사람에게도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하는 것이 도움이 된다. 예방접종 등의 비급여 대상 항목의 경우 조합원은 20% 정도 저렴한 가격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의료협동조합에 가입함으로써 얻는 혜택은 의료행위를 통한 건강관리에만 그치지 않는다. 조합원들은 직접 만든 다양한 소모임이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몸과 마음을 더욱 건강하게 할 수 있다. 주치의로부터 운동량을 늘리라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라면 운동을 할 수 있는 소모임에 가입한다. 이를 통해 다른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며 신체 건강뿐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류를 통해 마음 건강까지 챙길 수 있게 된다.

의료협동조합 어떻게 가입할 수 있을까?

1 의료협동조합 찾기
거주하고 있는 지역 혹은 목적에 따라 자신이 가입하고 싶은 의료협동조합에 대해 알아보고 가입 조건을 확인한다.

2 가입 신청서 작성
오프라인(조합 사무실, 의료협동조합 의료기관)이나 온라인 홈페이지를 통해 가입 신청서를 작성한다.

3 출자금 납부
의료협동조합 운영을 위한 출자금을 납부한다. 출자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최소 5만원으로 규정돼 있다.

4 교육 수료
출자금 납부 후 일정한 신입 조합원 교육을 받으면 해당 의료협동조합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PART 02

의료협동조합이 걸어온 발자취

1987
경기도 안성 고삼면 가유리 주말진료소 설립
마을 청년들과 연세대학교 보건의료 학생들이 농촌 지역에 제대로 된 진료를 제공하기 위한 병·의원을 설립했다. 이후 7년간 지역 주민과 의료인 사이에 두터운 신뢰가 쌓임.

1994
안성의료생활협동조합 설립
지역 주민 300여 명과 의료인 두 명이 제대로 된 의료기관을 만들기 위해 뭉쳤다. 농업협동조합 경험이 있던 농민들이 협동조합 형태로 병원을 만듦.

1996
인천평화의료협동조합 설립
지역에서 노동자의 건강 문제를 좀더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던 개인 의원과 지역 주민 사이에 신뢰가 생겨 두 번째 의료협동조합 설립.

1998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정, 비영리법인의 의료생협 시행
제대로 된 제도적 장치가 생기면서 의료협동조합을 설립하는 데 긍정적인 외부 환경 조성.

2000
안산의료협동조합 설립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아래 안성과 인천의 의료협동조합 성공사례를 본뜬 의료협동조합 설립.

2003
한국의료생활협동조합연대 출범
기존에 있던 의료협동조합끼리 조직적으로 연대 활동 시작.

2012
협동조합기본법 시행
기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조항 중 일부에 허점이 많다고 판단, 사회적의료협동조합의 목적을 좀더 분명히 할 수 있는 법 시행. 협동조합기본법 아래 사회적협동조합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경우 다른 사회적협동조합보다 기준이 까다롭다.

2013
안산의료협동조합이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으로 전환
사회적협동조합이 공공성, 비영리적 특징에 더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의료생협 형태에서 의료사협 형태로 전환. 이후 서울, 민들레, 안산 등의 의료협동조합도 의료사협 형태로 전환 중.

 

PART 03

의료협동조합, 최근의 이슈를 말한다

ISSUE 01 의료생협은 모두 사무장병원?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사람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아닌 타 비영리법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무장병원 같은 유사 의료생협이 생긴 이유는 법인을 구성한 사람이 분소를 내거나 다른 의원을 개설하는 데 제한이 없다는 법을 교묘하게 이용해 의료기관을 팔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의료인이 아닌 사람이 의료기관 을 설립해서 생긴 문제는 아니다.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은 "비의료인이 별도의 법인 기업을 마련해서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건 어느 나라나 다 허용되는 일"이라며, "의료 생협에 대한 정부의 이해 부족과 소홀한 감시로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난 것"이라고 말했다. 그렇다고 현재 있는 의료생협이 모두 사무장병원은 아니니 미리부터 오해할 필요는 없다.

ISSUE 02 의료생협은 왜 의료사협으로 전환할까?

의료사협은 의료사회적협동조합법에 근거해 구성된 조합이다. 기존 의료생협과 다른 점은 설립조건이 엄격하고 개인이 소유하는 지분이 훨씬 적다. 전환하고 있는 이유에 대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임종한 회장은 "의료생협은 소비자의 이해관계를 반영하는 성 격이 강하기 때문에 공공의료를 실현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말한다.

의료생협은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의료비 절감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다. 하지만 의료사회적협동조합법이 신설되고 좀 더 공익적인 측면이 강화됐다. 분기마다 경영공시를 하게 해 탈세 가능성을 차단하고, 기부도 받을 수 있으며 자원봉사자도 모집할 수 있다. 의료사협을 통해 공익적 의료 서비스를 개발하고 많은 국민이 혜택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임종한 회장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의료사협은 모두 시민 참여로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ISSUE 03 의료사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의료사협의 궁극적인 목표는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자신의 건강을 챙기는 시스템을 확립하는 것이 다. 꼭 병이 생겨서 병원에 가는 게 아니고 결혼을 앞두고 준비해야 할 건 뭔지, 계획 임신을 하고 싶은데 뭘 해야 할지, 당뇨병 약을 먹고 있는데 주의해야 할 점은 뭔지, 시어머니가 요즘 행동이 평소와 다른데 조기 치매 검사를 할 수 있는지 같은 사소한 질문을 마음 편히 물어볼 수 있는 동네 주치의 시스템을 정착해서 질병을 미리 예방하게 하는 것이다.

의료 서비스의 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에게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를 받도록 하는 것도 의료사협이 하는 일이다. 장애인들의 건강을 체크하고 필요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나 독거노인 의료 서비스 지원 체 계도 구상 중이다.

ISSUE 04 유사 의료생협을 구분하는 방법이 있나?

유사 의료생협을 구분하는 방법은 의료생협이나 의료사협 기관에 직접 방문하면 알 수 있다. 대개 가입을 지나치게 권유하거나 의료 생협인지 의료사협인지 제대로 설명하지 않으면 유사 의료생협일 확률이 높다. 자신의 지역구에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나 의료 사회적협동조합이 있는지 알아보려면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 합연합회 홈페이지(www.hwsocoop.or.kr)에 들어가서 등록된 의 료사회적협동조합 명단을 확인하면 된다.

의료사회적협동조합연 합회에 문의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지역구에 있는 협동조합 이 의료생협이나 의료사협이라고 하는데 제대로 된 곳인지 전화해 서 물어보면 확인할 수 있다. 임종한 회장은 "현재 제대로 운영되 는 의료생협들은 다 의료사협으로 전환된 상태이기 때문에 남아 있는 의료생협들은 대부분 유사 의료생협으로 봐도 무방하며, 의 료사협은 기존 의료생협보다 설립 조건이 훨씬 엄격하기 때문에 유사 의료사협은 현재 없다"고 말했다.

 

PART 04

의료협동조합은 어떻게 운영되고 있을까?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가장 활발하게 운영되는 조합 중 하나다. 1987년 안성군 고삼면 주말 진료활동으로 시작해 현재 5000명에 이르는 조합원이 소속돼 있는 대규모 의료사협이다. 거주지나 직장이 경기도에 있는 성인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의원, 한의원, 치과가 있어 전반적인 기초 진료가 가능하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을 돌보는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소속돼 노후 건강을 관리할 수 있다.

지역 주민들로 이뤄진 소모임은 주민끼리 자체적으로 운영한다. 산악회, 축구단, 명상 모임 같은 건강 관련 동호회와 그림, 우쿨렐레, 원예 등 다양한 취미생활 동호회가 마련돼 있다. 조합원이 스스로 건강한 지역 사회를 만드는 데 보탬이 되도록 자원봉사자도 모집한다. 몸이 불편한 어르신의 재활을 돕는 해바라기교실 도우미, 저소득층의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랑의 집 고치기 자원봉사자 등이 대표적이다.

문의 031-672-6121
홈페이지 www.asmedcoop.or.kr

 

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대전 지역 시민단체와 지역 품앗이 운동을 하던 한밭네츠가 뜻을 모아 2002년 설립했다. 현재는 지역 주민들이 운영 주체가 돼서 활동 중이다. 거리 건강검진 같은 지역 보건활동을 꾸준히 해오면서 소중한 대전의 자원으로 자리 잡았다. 그런 성과를 인정받아 2012년에는 '올해의 우수 사회적 기업 시상식'에서 최고상인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전, 충남, 충북 등에 근무지가 있는 사람이면 조합에 가입할 수 있다. 민들레의료사협에서는 의원·한의원·치과·노인복지센터·가정간호센터·심리상담실 등 기초적인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특히 올해는 건강검진주치의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검진을 받은 환자에게 지속적으로 건강관리를 해주는 서비스다. 일시적인 진료로 끝나는 게 아니라 환자의 일상을 돌보는 의료를 만들기 위해서다.

문의 042-638-9042
홈페이지 www.mindlle.org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으로 수준 높은 의료 서비스와 건강한 지역 사회를 꾸려나간다. 강원도에 있는 원주의료사협은 13년째 활발하게 운영되고 있다. 의원과 한의원이 있어 모든 진료과에 대한 1차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이곳에서 가장 인기 있는 건 양방·한방 협진으로 이뤄지는 건강검진이다.

비싼 가격을 지불하는 획일적인 종합검진이 아니라 개인에게 필요한 검진이 무엇인지 상담을 통해 결정하는 개인별 맞춤형 검진이다. 진료 말고도 지역 주민 간 친목 도모와 보건 예방을 위한 건강모임도 주기적으로 이뤄진다. 당뇨병 예방 교육과 당뇨병 환자를 위한 식사를 제공하는 당뇨 모임, 매월 1회 건강 체조와 유기농 식사를 함께하는 건강식사회 등이 있다.

문의 033-744-7571
홈페이지 www.wjmedcoop.org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살림의 힘으로 건강을 돌보는 지역 공동체. 서울 은평구에 위치한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은 2012년 주민과 의료인, 지역 사회가 힘을 합쳐 창립했다. 은평구에 살지 않아도 최소 출자금 5만원 이상 납부하면 누구나 조합원이 될 수 있다. 마을 주치의로 불리는 살림의원은 예방 중심의 1차 의료기관이다.

건강 상담을 하고, 질병과 치료 과정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들을 수 있다. 조합원들과 함께하는 운동 교육 프로그램도 이뤄진다. '우리마을 건강활력소 다짐'에서는 운동강사가 일일이 개인의 건강 상태나 부상 이력을 파악해서 개인별로 알맞은 동작을 체크해준다. 살림의료사협의 운영은 내 집 살림을 꾸려가듯이 한다. '우리살림함'이라는 조합원 의견수렴 상자에 자유롭게 의견 쪽지를 넣으면, 내용은 모든 조합원들과 공유하고, 위원회에서 논의한다.

문의 02-6014-9949
홈페이지 www.salimhealthcoop.or.kr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사랑방 같은 의료기관을 꿈꾸는 곳이다. 1998년 서울 노원구에서 실시한 무료 진료를 계기로 시작된 곳이다. 조합 이름처럼 지역 주민과 마을이 함께 건강의 주인이 되는 공동체를 이루고자 노력 중이다. 누구에게나 열린 공간으로 전국 어느 지역에 살고 있어도 가입할 수 있다. 한의원·치과·요양센터 등의 의료기관과 장애우가족지원센터·함께행복드림센터·주민참여형보건지소 등 지역복지기관이 속해 있다.

의료기관에서는 개인 주치의에게 상담하는 것처럼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지역 주민 모두를 일일이 감싸 안고 가는 지역복지기관에서는 다양한 활동을 펼친다. 장애우가 사회에 원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활동은 물론, 건강 위기에 놓인 어르신을 찾아가는 복지의료서비스도 한다. 질병 예방을 위한 평생건강관리사업도 운영하며, 지역 전체를 건강한 공동체로 만드는 데 노력하고 있다.

문의 02-937-5368
홈페이지 healthcoop.or.kr

 

인천평화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올해로 열 살이 되는 곳으로, 주민들이 출자한 돈을 모아 1996년에 설립됐다. 주민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니 더 따뜻하고 살갑게 운영되는 곳이기도 하다. 기본적인 의료 서비스는 물론 맞춤형 건강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가족 주치의, 방사선 전문의가 환자의 병력과 가족력을 고려해 개개인에게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도록 해준다.

지역 주민끼리 뭉치다보니 자연스레 지역사회를 위한 노력도 아끼지 않는다. '건강의집'은 건강자치공동체로, 다양한 교육이나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스스로 건강관리가 어려운 이들을 돕는 활동도 함께하고 있다. 홀로 사는 어르신들을 방문해 돌봐드리기도 하고 의료 서비스 후 관리에도 참여한다.

문의 032-524-6911
홈페이지 www.icmedcoop.or.kr

 

<tip> 한국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소속 회원조합 (2014년 12월 기준)

안성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672-6121
안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401-2208
원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3-744-7572
대전민들레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42-638-9042
서울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2-848-2150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63-221-0525
함께걸음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2-937-5368
용인해바라기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282-0791
성남의료생협 : 031-742-9753
수원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213-8843
시흥희망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311-6655
살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2-6014-9949
마포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70-8889-0006
수원한두레의료생협 : 031-234-9517
행복한마을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397-8540
건강한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2-2291-2275
순천의료생협 : 061-725-3875
대구시민의료생협 : 053-263-1101
느티나무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 031-555-8004